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공공자산담당관 (경유) 제목 대규모 기부채납 공공시설 수요 제출 1. 공공자산담당관-1868호(2022.11.2) 관련입니다. 2. 우리나라는 2025년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으며 노인인구의 급증에 따라 노인요양시설 수요가 지속 확대되고 있으나 서울시는 시설정원 충족률('21년 기준 69.2%)이 매우 저조한 실정임 ※ 시설입소 대상:'21년 23천명→'30년 32천명(9천명 증가예상) 3. 이와 관련하여 우리시에서는 부양가족 부담 경감 및 노인요양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공공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나 주민들의 기피시설 의식으로 시설 확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4. 따라서 대규모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기부채납) 활용이 절실함에 따라 공공시설 운영계획(안)을 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니 기부채납 시설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근거(법적근거, 관련방침, 시장요청사항, 시정4개년계획 등) ？ 법적근거 :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35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 관련근거 《현정부 120대 국정과제(45)》 ○ 100세 시대 일자리·건강·돌봄 체계강화 - (장기요양) 지역사회 계속 거주 지원 방향으로 서비스 강화 및 질 제고 · . 끝. 어르신복지과장 주무관 이종권 어르신시설확충팀장 김동은 어르신복지과장 11/14 김정범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35581 ( 2022.11.14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어르신복지과(4층) / http://seoul.go.kr 전화 02-2133-7415 /전송 02-768-8865 / ljk1235@seoul.go.kr / 부분공개(5)
27201989
20221115051007
본청
어르신복지과-35581
D0000046674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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