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님 항상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서울시민의 법률상담 운영을 불법, 사유화, 유명무실 등 민원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서울시 법률지원담당관은 시민 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시민의 권리보호·법률복지 증진을 위해 무료 법률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으며, 양질의 법률상담 전문가 확보를 위해 ‘서울시 공익변호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공익변호사는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등록된 변호사 중 법률상담 재능 기부 의사가 있는 분들의 신청에 따라 법령상의 결격 사유 등 조회를 거쳐 2년의 위촉 기간을 정하여 공정하게 선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익변호사의 시민법률상담은 본인의 재능 기부라는 호혜적인 의사를 전제로 서울시의 위촉을 거쳐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며, 위촉으로 인해 서울시와 변호사 간에 법률상의 권리-의무 관계가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해당 변호사에게 징계 등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울시는 시민들께 보다 양질의 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상담 변호사의 불성실함 여부, 반복성 여부 등 상담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촉 중단 여부 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건강과 가정의 평안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귀분 시민법률서비스팀장 최영호 법률지원담당관 11/11 배영근 협조자 시행 법률지원담당관-32479 ( 2022.11.11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기획조정실 법률지원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880 /전송 02-2133-0866 / gb0815@seoul.go.kr / 부분공개(6)
27201232
20221115051007
본청
법률지원담당관-32479
D0000046664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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