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복지정책과-38700 결재일자 2022.11.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복지협력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결 재 강혜윤 김은영A 하영태 이수연 11/13 김상한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612번, 정진술의원,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정진술 의원(도시안전건설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1612 - 서울시와 용산구의 이태원 참사 피해지원 계획 및 집행내역(구체적으로) ※ 서울시 사망자 지원 현황 □ 이태원 사고 피해지원 계획 ㅇ 구호금 지급 - 대 상 : 사망자 및 부상자 - 지원방식 : 정액지급 - 지원금액 : 사망자 20백만원, 부상자 장해등급＊에 따라 10백만원 또는 5백만원 - 제출서류 : 사회재난피해신고서, 장해등급진단서(부상자에 한함), 기타 증빙서류 (사망자와의 관계 증빙)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등급 기준 준용 - 재 원 : 국비 70%, 지방비 30% ※ 시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으로 국비, 시비 선지급 - 집행내역 : 서울시 사망자 91명(외국인 포함)에 대한 구호금 1,576백만원 지원 구분 세부구분 지원대상 지원금액 비고 생활안정지원금 구호금 사망자 2,000만원 부상자 1,000만원 장해등급 1~7등급 500만원 장해등급 8~14등급 ㅇ 장례비 지원 - 대 상 : 사망자 유가족 - 지원방식 : 정액지급 - 지원금액 : 15백만원 - 제출서류 : 사회재난피해신고서로 갈음 - 재 원 : 국비 70%, 시비 30% ※ 시 예비비로 국비, 시비 선지급 - 집행내역 : 서울시 사망자 91명(외국인 포함)에 대한 장례비 지원금 1,365백만원 지원 ㅇ 임시숙박시설 숙박비 지원 - 대 상 : 사망자 및 부상자(이태원 사고로 입원) 가족 - 지원방식 : 실비지급 - 지원금액 : 가구당 1일 7만원 최대 7일 - 제출서류 : 임시숙박시설 숙박비 신청서, 기타 증빙자료(영수증 등) - 재 원 : 서울시 재난관리기금(시비 100%) - 집행내역 : 재배정 요청한 자치구(6개) 13,410천원 배정(11.10. 기준) 기타 정부 간접 지원 (통신비, 도시가스·전기요금 감면 등 ) 집행 예정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복지정책실) 담당사무관 김은영 ☎2133-7749 ☎2133-7331 주무관 백현기 강혜윤 작 성 일 : 2022년 11월 10일
27200615
20221114031007
본청
복지정책과-38700
D000004667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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