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금융투자과-2415 결재일자 2022. 11.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지방행정사무관 투자여건개선팀장 금융투자과장 김용만 문철오 11/11 김국진 협 조 주무관 홍석재 서울글로벌센터 민간위탁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계획 2022. 11. 경제정책실 (금융투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서울글로벌센터 - 민간위탁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계획 서울글로벌센터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운영기관을 공개 모집하고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적격자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추진근거 ㅇ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11조 (재한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 ㅇ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18조 (외국인주민 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ㅇ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6조 (외국인투자진흥관실) ㅇ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 (수탁기관 선정) 및 제9조 (적격자 심의위원회) 추진경과 ㅇ 소관부서 변경(구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금융투자과) : ’22. 1. 1. ㅇ 서울글로벌센터 재위탁 추진계획 수립 : ’22. 6. 28. ㅇ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적정 : ’22. 8. 8. ㅇ 제314회 시의회 재위탁 동의안 가결 : ’22. 9. 22. ㅇ 서울글로벌센터 민간위탁 운영기관 공모·선정계획 : ’22. 10. 14. ㅇ 서울글로벌센터 민간위탁 운영기관 모집 공고 : ’22. 10. 17. - 공고기간 : ’22. 10. 17. ~ ’22. 11. 2. / 접수기간 : ’22. 11. 2.(09시~18시) - 접수결과 : 2개 업체 접수 Ⅱ 민간위탁 개요 위탁사무명 : 서울글로벌센터 운영(위탁유형 : 시설형) 주요 위탁사업 ㅇ 외국인 투자자 및 외투기업 종사자 등을 위한 투자여건 개선 - 외국인 투자자 등 대상 행정서류 번역 및 전문상담(노무, 법률 등) 지원 - 문화, 비즈니스 등 네트워킹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교류·협력의 장 마련 - 서울생활 관련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발굴을 위한 간담회 실시 - 서울 생활·비즈니스 인프라 강점 및 투자여건 개선 등 전략적 홍보 추진 ㅇ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 서울생활 정착 및 생활편의 지원 -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 정착 지원 및 적응을 위한 생활상담(다국어) 제공 ※ 출입국·외국인관서 등 연계 외국인 투자자 대상 비자(D-8) 관련 상담 등 제공 - 외국인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및 서울생활 관련 통합 정보 제공 - 한국어교육, 국내 취업 정보 제공 및 취업 역량 강화 맟춤형 교육 제공 < 서울글로벌센터 시설개요 > ？ 위 치 : 서울 종로구 종로 38, 4~5층 ？ 운영인력 : 21명(센터장 1, 팀장 3, 대리 3, 사원 14) ？ 규 모 : 821.65㎡ (4층 395.19㎡, 5층 426.46㎡) ？ 공간구성 : 교육 및 커뮤니티 공간(4층), 상담 및 사무공간(5층) 위탁기간 : 2년 (2023. 1. 1. ~ 2024. 12. 31.) 선정방법 : 공개모집 및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 사 업 비 : 예산편성액 이내(’22년 기준 1,716백만원) (단위:천원) 합 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1,715,648 967,235 294,479 453,933 Ⅲ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 적격자심의위원회 운영 ㅇ 일 시 : 2022. 11. 15.(화), 14:00~16:30 ㅇ 장 소 : 서울글로벌센터 ※ 서울시 종로구 종로 38 (서린동) (서울글로벌센터빌딩 4층 402호) ㅇ 구 성 : 총 7인(위원장 포함) ※ 간사 : 투자여건개선팀장 - 위원은 기 구성한 예비평가위원 21명 중, 제안서 제출업체의 추첨으로 확정 - 위원장은 심의 당일 외부위원 중 호선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위원이 심의대상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참여 제한 접수현황 : 2개 법인(단체) ※ (붙임 1) 접수현황 및 심의위원 명단 참조 진행순서 시 간 주요 내용 비 고 14:00~14:20(20′) < 회의 개회 > - 위원소개, 사업내용 및 평가방법 안내 - 위원장 선출(위원 중 호선) 진행 : 간사 14:20~14:40(20′) < 제안서 사전검토 > - 제안서 발표자료 검토(서면) 진행 : 위원장 14:40~15:40(60′) < 제안설명 및 질의응답 > - 업체별 발표 10분, 질의응답 20분 2개 업체 참가 업체별 30분 내외 15:40~16:00(20′) < 정성평가표 작성 > - 제안사 발표결과 토대로 평가표 작성 진행 : 위원장 16:00~16:20(20′) < 평가점수 집계 > - 정성평가 집계 및 정량평가 결과발표 - 항목별 점수 집계 및 최종 결과발표 진행 : 위원장 16:20~16:30(10′)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의결 및 폐회 > 진행 : 위원장 평가 방법 ㅇ 정량적 평가(15점) : 항목별 세부 기준표에 의거 발주부서에서 평가 - 공모신청 단체에 직접 현장확인 출장하여 사실관계 확인 후 평가 ㅇ 정성적 평가(85점) : 적격자심의위원회에서 위원별 평가 - 사업계획서 등을 바탕으로 수탁기관 운영관리의 적정성, 위탁사무 수행능력, 시설관리계획 등 평가항목의 적정여부 심의 - 단체별 10분 이내 발표(PPT) 및 위원 20분 이내 질의응답 후 최종심의 ※ 정성적 평가항목별 점수의 최저점을 평가항목별 배점의 60% 이상 부여 - 정성평가 점수는 합계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의 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위원들의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 점수를 산출함. 합계 최고점수와 최저점수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하나만 제외.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 다만, 최고점수？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ㅇ 공모에 참여한 업체의 최종 점수가 70점 미만으로 적격기관이 없는 경우 재공모 실시 ㅇ 배점기준 : (붙임 2) 평가항목 및 배점 참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ㅇ 선정 방법 - 정성적 평가와 정량적 평가를 합산한 점수가 70점 이상일 경우 협상 적격대상자로 선정, 최고 득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 우선협상대상자가 결격사유가 있거나 기한 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70점 이상인 법인(단체) 중 차순위 기관과 협상 ※ 동점일 경우 노동자의 근로조건 및 사회적 가치 평가항목이 높은 단체 우선 선정하고, 위 항목도 같은 경우 추첨을 통하여 협상 순서를 정함 ㅇ 선정 결과 게시 : 시 홈페이지 Ⅳ 행정사항 추진 일정 ㅇ 민간위탁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 및 선정(금융투자과) : ’22. 11. 15. ※ 공공사업감시활동(입회) 요청 : 입회예정일(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 7일 이전 ㅇ 계약심사(계약심사과) 및 협약서 심사(법률지원담당관) : ’22. 11월 ㅇ 민간위탁사무 위수탁 협약체결(금융투자과) : ’22. 12월 협약체결 ㅇ ‘서울시 민간위탁 위·수탁 표준협약서’ 준용, 선정된 업체와 협약체결 ※ 선정된 법인의 결격사유 확인 및 기간 내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차순위 법인과 체결 ㅇ 협상 의무기간 부여 - 협약서(안) 제시와 협약체결일 사이에 7일 이상 협상 기간 부여 【 선정자(수탁기관) 이행사항 】 ？ 위탁운영 협약 체결 후 1개월 내 센터운영 계획 제출 ？ 위탁운영 협약 체결 후 인수？인계 후 협약이행 보증보험증권 제출 및 공증 소요예산 붙임 1. 접수현황 및 심의위원 명단 1부. 2. 평가항목 및 배점 1부. 3. 적격자심의위원회 관련 서식(1-8)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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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과-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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