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 사전협의에 따른 검토의견 제출 요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외1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자치분권 사전협의에 따른 검토의견 제출 요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외1건) 1.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5240(’22. 11. 10.)호 관련입니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 동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과 관련하여 사무배분의 적정성 및 지방자치권 침해 여부 등을 검토하시어 자치분권 사전협의에 따른 의견(수용, 불수용, 일부수용, 기타의견)을 ’22. 11. 21.(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관부서 : 도시계획과 및 그 외 관련된 부서 < 주요내용 >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의견없음’으로 간주 붙임 1. 자치분권 사전협의에 따른 의견 조회 공문 1부. 2. 작성양식 및 관련 자료 각 1부. 3. 자치분권 사전협의 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2, 서구1-25, 도시계획과 주무관 강희주 분권참여팀장 이은희 조직담당관 11/11 조성호 협조자 시행 조직담당관-28637 ( 2022.11.11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744 /전송 02-2133-0822 / kknghj@seoul.go.kr / 부분공개(5)
27197632
2022111204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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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담당관-28637
D0000046669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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