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계량기검정과-21772 결재일자 2022. 11.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계량기검정과장 품질시험소장 박재홍 代오금석 11/11 이도우 협 조 주무관 오금석 주무관 김광근 검정 합격필증 구매 계획 2022. 11.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 (계량기검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검정 합격필증 구매 계획 ？자동차관리법？ 및 ？계량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거 택시미터, 저울, LPG미터 등 검정에 소요되는 합격필증을 구매하여 검정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관 련 근 거 □ ？자동차 관리법？ 제47조(택시미터의 검정 등) □ ？자동차검사 및 점검시행요령 등에 관한규정？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108호) □ ？계량에 관한 법률？ 제29조(검정증인의 표시 등) Ⅱ 세 부 계 획 □ 구매시기 : 2022. 11.11.~ 11.30. □ 구매품목 : 택시미터 수리검정 합격필증 외 2종 ○ 택시미터 수리검정 합격필증 : 2,000매 ○ LPG미터 및 주유기 재검정 합격필증 : 50매 ○ 저울 재검정 합격필증 : 200매 □ 구매방법 ○ 관련법규 -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9조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행안부 훈령 제172호) 제23조의2 별표7(지방자치단체 구매 카드 발급 및 사용기준) ○ 구매업체 : - 소재지 : - 연락처 : ○ 업체선정 : 비교 견적 우위【납품실적이 있는 사회적기업, 붙임참조】 ○ 지출방법 : 법인카드 결제후 결제계좌에 구매대금 입금 □ 소요예산 : 금981,750원(금구십팔만일천칠백오십원) ○ 예산과목 : 행정운영경비(품질시험소 총무과), 기본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Ⅲ 세 부 도 안 □ 택시미터 수리검정용 : 2,000매 (NO. 00001~02000) 수리검정 합격필증 NO. 00001 검정일 2023. . .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장 20㎜ 규 격 30mm×20mm 색 상 바탕 연분홍색 글씨 검정 일련번호 빨강 30㎜ 용지재질 데드롱 초강력지, 코팅 ※ 실물의 약 1.5배임 비 고 자동차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별표6) □ LPG(주유기)미터 검사용 : 50매 (NO. 00001~00050) 재검정 합격필증 NO. 00001 검 사 일 2023. . . 검사결과 : ㎖ 검사공무원 :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장 35㎜ 규 격 45mm×35mm 색 상 바탕 연분홍색 글씨 검정 일련번호 빨강 용지재질 데드롱 초강력지, 코팅 45㎜ 비 고 □ 저울 검사용 : 200매 (NO. 00001~00200) 재검정 합격필증 NO. 00001 검 사 일 2023. . . 검사공무원 :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장 35㎜ 규 격 45mm×35mm 색 상 바탕 연분홍색 글씨 검정 일련번호 빨강 용지재질 데드롱 초강력지, 코팅 45㎜ 비 고 ※ 참고자료(연도별 색상 구분으로 식별용이) 1. 연두색 2. 연노랑색 3. 연파랑색 4. 연분홍색 Ⅳ 행 정 사 항 □ 보안강화를 위하여 납품과 동시 인쇄필름 원본 회수 붙 임 : 1. 산출기초 조사서 1부. 2. 견적서(비교견적 포함) 각 1부. 3. 사업자등록증 및 사회적기업 인증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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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기검정과-21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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