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택시운송사업 관련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 회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택시운송사업 관련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 회신 1.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정책과-4651,4680(2022.11.1.)호와 관련입니다. 2. 정부법령안에 대하여 우리시 검토의견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의견제출 법령 목록 > 연번 법령명 예고기간 1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일부개정훈령안 10.31.~11.21.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1.01.~12.12. 붙임 1. 검토의견서(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1부. 2. 검토의견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국토교통부장관(모빌리티정책과장), 법제처장(법제조정총괄법제관), 행정안전부장관(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 주무관 맹주성 택시면허팀장 신민철 택시정책과장 11/11 서인석 협조자 주무관 장은숙 시행 택시정책과-50507 ( 2022.11.11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택시정책과 / http://seoul.go.kr 전화 02-2133-2323 /전송 02-2133-1050 / maengjs@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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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토의견서(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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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토의견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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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택시운송사업 관련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정책과
문서번호 택시정책과-50507 생산일자 2022-11-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맹주성 (02-2133-2323) 관리번호 D000004666469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