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조직담당관-28538 결재일자 2022. 11.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간위탁관리팀장 조직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이연주 최영하 조성호 이동률 11/10 정수용 협 조 2023년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용역 추진계획 2023년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용역 추진계획 2022. 11. 기 획 조 정 실 (조직담당관) 2023년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용역 추진계획 조직담당관:조성호☎2133-6720 민간위탁관리팀장:최영하☎6742 담당:이연주☎6746 민간위탁 사무 성과의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종합성과평가의 공정하고 전문적 추진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방향 □ 추진근거 □ 추진방향 Ⅱ 용역 추진계획 □ 추진개요 ㅇ 관련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 제216호, ’22.7.1.) ㅇ 용역내용 : 민간위탁 사무 운영실적 평가 및 제도개선 종합성과평가 개요 ？ 평가대상 : 연간 사업비 5억원 이상 사무 ※ 법령？조례상 별도 평가체계가 있는 사무는 그 결과로 대체 가능 ？ 평가주기 : 위탁기간 내 1회(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이전) ？ 평가내용 : 사업 인프라, 사업성과, 서비스 수준, 만족도 제고 노력 등 ？ 평가방법 : 4개 유형(시민이용시설형, 기반시설형, 사무형, 중간지원조직형)으로 나누어 유형별 지표에 의거 평가 ？ 결과활용 : 재계약 제한기준(75점 미만), 재계약 적정성 심의 반영 등 □ 주요 과업내용 1. 2023년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실시 ※ 대상사무 수는 사업부서 협의 등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ㅇ 평가기간 : ’23. 2월 ~ 10월 (과업기간 : ’23. 1월 ~ 12월) 구 분 제1차 제2차 제3차 사 무 수 8개 32개 6개 평가일정(안) ’23. 1월 ~ 3월 ’23. 4월 ~ 6월 ’23. 7월 ~ 10월 ㅇ 과업내용 - 위탁사무별 특성에 맞춘 평가위원 및 자문단 인력풀 구성 - ’23년 종합성과평가 평가지표 구성 및 방법(평가편람) 보완？확정 - 위탁사무별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 평가지표 마련 및 평가 설명회 개최 - 사무별 실적보고서에 대한 서면 평가 실시 - 서면평가 결과를 토대로 사무별 현장 실사 실시 - 사무별 사용자 만족도 실시(온라인, 전화, 현장설문 등) - 평가결과 관련 수탁기관·담당부서 간 의견 조율(이의신청) - 주요성과·개선과제 등 공유할 수 있도록 평가 결과보고회 개최 ㅇ 추진방법 평가지표 검토 ？ 서면평가 ？ 현장실사 ？ 평가결과 검증 ？ 평가결과 종합 ？ 평가결과 보고 담당부서 수탁기관 평가기관 보고서 평가 서면평가 결과 심층확인？점검 담당부서 수탁기관 평가기관 최종점수 산정 담당부서 수탁기관 조직담당관 2. 민간위탁 사무 성과관리계획 컨설팅 ㅇ 대상사무 : 종합성과평가 대상 사무 ㅇ 추진내용 : 성과관리계획 수립 컨설팅 성과관리계획 수립개요 ？ 대상사무 : 모든 민간위탁 사무 (법령 등에 따라 별도 평가체계가 있는 사무는 제외) ？ 대상기간 : 위탁 전 기간에 대해 협약 체결 후 3개월 이내 확정 ？ 내 용 : 비전, 중장기 성과목표, 연도별 성과목표 및 지표 설정 -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핵심사업을 설정하고 도전적인 목표 설정 - 평가 타당성이 높고 동기부여가 가능한 성과 지향적인 지표 설정 ？ 컨 설 팅 : 성과관리계획 확정 전 성과관리계획의 적절성 등을 사전 검증 - 종합성과평가 비대상 사무(5억원 미만)는 컨설팅 미실시 ㅇ 컨설팅 세부내용 - 협약체결 후 3개월 이내 협약기간 기준으로 작성한 중장기 성과관리계획의 적정성 등 검토 - ’23년 예산 및 사업계획 확정에 따라 기 수립한 중장기 성과관리계획의 적정성 등 점검(’23.1~2월 중) ㅇ 추진시기 : 협약체결 후 성과관리계획 확정 전 ㅇ 과업내용 - 중장기 성과관리계획 컨설팅 설명회 실시 - 중장기 성과관리계획 적정성 검토 - 중장기 성과관리계획 보완(지표 및 목표 적정성 자문 지원) - 중장기성과관리 제도 개선안 도출(의견수렴 등) ㅇ 추진방법 - 사업성과지표 개선 설명회 실시 - 사업성과지표 현황 조사(서식 작성) - 사업성과지표 개발 및 개선 - 사업성과지표 개선(안) 도출, 이의신청 및 반영 3. 기타 사항 ㅇ 기타 과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제반 사항은 발주부서와 사전협의 ㅇ 과업 수행 전 사전 이행 사항 - 민간위탁 관리지침 및 종합성과평가 사무편람 등 숙지 - 민간위탁 관련 법령 및 조례 등 확인 ㅇ 2024년 종합성과평가 운영방법 및 제도？운영개선 방안 제시 - 평가결과 도출된 주요 우수사례·지적사례 유형화 - 평가 제도개선 목록 및 개선방안 제시 - 평가결과 사무의 재구조화가 필요한 위탁사무 운영개선(안) 제시 □ 과업 추진일정 과 업 명 ’23 1분기 ’23 2분기 ’24 3분기 ’24 4분기 ？ ’23년 종합성과평가 실시 1차 2차 3 차 ？ ’23년 종합성과평가 결과보고 ？ 성과관리계획 컨설팅 기 간 중 수 시 Ⅲ 수행기관 선정방법 □ 계약절차 사전규격 공개 ？ 입찰 공고 ？ 입찰참가 등록 ？ 제안서 접수 ？ 제안서 평가및협상 ？ 계약 체결 ？ 사업 시행 조직담당관 재무과 재무과 조직담당관 조직담당관 재무과 조직담당관 ㅇ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ㅇ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 참가등록을 필한 자 □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 ※ 평가계획 별도 수립 ㅇ 평가위원회 구성 -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위원 수는 7인 이상 10인 이내(위원장 포함)로 구성하되, 공무원인 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내로 해야 함 ※ 평가위원회 개최 시 반드시 7인 이상 위원 참석해야 함 ㅇ 평가항목 및 배정 ㅇ 적격자 선정 및 협상 - 기술능력평가(정량+정성)와 입찰가격을 합산하여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하고, 고득점 순에 의하여 협상 진행 - 평가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Ⅳ 소요예산 및 추진일정 ㅇ 예산과목 : 시정의 효율성 제고,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탄력적 조직운영, 민간위탁제도 운영, 사무관리비 □ 추진일정 ㅇ 사전규격 공개 : '22. 11월 ㅇ 입찰공고 의뢰 및 입찰공고 : '22. 11월 ㅇ 제안서 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협상 : '22. 12월 ㅇ 계약체결 및 용역 시행 : '23. 01월 붙임 : 1. 산출내역서 1부. 2. 과업지시서 1부. 3. 제안요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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