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도 봉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지하구 소방시설 소급설치 관련 업무처리 반영사항 알림 1. 관련근거 가.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6325(2022.11.7.)호『지하구 소방시설의 원활한 소급 추진을 위한 업무처리 반영사항 알림』 나. 예방과-27617(2022.11.3.)호『2022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알림』 2. 지하구 소방시설 소급설치 관련「법령 개정」공포·시행(2020.12.10.) 및 사업용 전력·통신구에 통합감시시설 등 소방시설의 원활한 소급설치 추진을 위한 관계자 요청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소급대상 : 나. 소급기간 : 다. 추진경과 : 라. 검토결과(소방청) ○ 소급기한 내 소방시설 소급설치 미완료 과태료 부과 면제 ▶ (불수용) 법 집행의 형평성 차원에서 수용 불가,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조치명령 ○ 출입이 어려운 협소한 환기구 연소방지설비 설치시기 조정 ▶ (수용) 출입이 어려운 크기(0.9m×1.2m이하)는 연소방지설비 설치대상 제외 ○ 변전소 부지내 소규모 전력구(50m 미만) 보강대상 제외 ▶ (불수용) 길이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용 전력구는 소급대상(케이블접속구가 없는 전력구는 제외) ○ 감리배치 신고기준 완화 및 착공시 구비서류는 완공시 보완 ▶ (수용) 소방서 관할구역내 하나로 발주하여 감리업자 선정, 착공신고서류 중 설계도서는 통합감시시설만 추가하는 공사로 "소방시설 평면도 및 계통도"로 가능 ○ 통합감시시설 감리지정 대상에서 제외 및 다수 전력구 통합 착공신고 ▶ (일부수용) 감리업자는 선임, 소방서 관할구역내 대상을 하나로 발주하여 공사 ※ 소급설치 설비 중 통합감시시설은 한국전력에서 통합 진행 예정 붙임 1. 사업용 전력·통신구 대상 2. 소방청 업무처리 반영사항 알림 공문 1부. 끝. 도 봉 소 방 서 수신자 소방행정과장, 재난관리과장, 현장대응단장, 도봉119안전센터장, 창동119안전센터장, 쌍문119안전센터장 지도관 이종호 예방팀장 박태열 예방과장 정형철 소방서장 11/10 이상일 협조자 검사지도팀장 오현 시행 예방과-27853 ( 2022.11.10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도봉소방서 (방학동) / http://fire.seoul.go.kr 전화 02-6981-8041 /전송 02-2187-8272 / withmejh@seoul.go.kr / 부분공개(5)
27188817
20221111045507
본청
예방과-27853
D0000046654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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