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총무과-41445 결재일자 2022. 11.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사운영1팀장 총무과장 행정국장 김태중 전재현 이계열 11/10 정상훈 협 조 서무팀장 채명준 2022년 제6회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22. 11. 행 정 국 (총 무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2022년 제6회 -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2.11.10.(목) 총무과장: 이계열 ☎2133-5605 청사운영1팀장 전재현 ☎5629 담당: 김태중 ☎5665 2022.11.03.(목)~2022.11.09.(수)까지 진행된 ‘서울특별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서면심의 결과를 보고 드림 □ 회의개요 ㅇ 일 시 : ’22. 11. 3.(목) ~ 11. 9.(수) ㅇ 방 법 : 서면심의 ㅇ 참여인원 : 12명 ㅇ 심의안건 : 총4건 안건번호 안 건 명 안건상정부서(기관) 심의결과 제2022-11호 제2022-12호 제2022-13호 제2022-14호 □ 심의내용 및 결과 행 사 명 승 인 기 간 일 수 주 최 사 용 실 적 - 행 사 명 승 인 기 간 일 수 주 최 사 용 실 적 ㅇ 심의결과 : 원안가결〔위원 12명 찬성] ㅇ 심의결과 : 원안가결〔위원 12명 찬성] ㅇ 심의결과 : 원안가결〔위원 12명 찬성] ㅇ 심의결과 : 원안가결〔위원 12명 찬성] □ 행정사항 ㅇ 2022년 제6회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참석위원 검토 수당 지급 - 검토수당 : 600,000원(1인당 100,000x6명) - 예산과목 : 총무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ㅇ 회의 개최 결과 관련부서 통보 및 서울광장 홈페이지 게재 붙임 : 1. 2022년 제6회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심의의결서(원본) 1부. 2. 2022년 제6회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심의의결서 정리본 1부. 2. 2022년 제6회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안건 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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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41445

D0000046657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