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택정책과-5001 결재일자 2022. 11. 1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택정책팀장 주택정책과장 정수민 이민경 11/10 공병엽 협 조 서울특별시장상 및 후원명칭 사용승인 검토보고 2022. 11.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서울특별시장상 및 후원명칭 사용승인 검토보고 개최 관련 서울특별시장상 및 후원명칭 사용 승인을 요청하여 검토 보고드림 1 근거 및 개요 관련근거 ○ 2022년 시민 표창 운영계획(자치행정과-3021, '22.2.11.)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8조(상장 수여대상) 제2호 제8조(상장 수여대상) 상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2. 경연대회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공무원 등과 시 소속기관, 자치구, 개인 및 단체 ○ 서울특별시 후원기관 명칭 사용승인 업무지침(총무 12620-3191, '01.5.12.) ○ 서울특별시 후원기관 명칭 사용승인 업무지침개선(총무과-38957, '19.12.13.) 행사개요 및 요청사항 ○ 요청사항 - 서울특별시장상 상장 1개 부문 요청 부상 없음 - ‘서울특별시’후원 명칭 사용 ※후원 명칭 사용은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병기할 예정 검 토 기 준 검 토 결 과 ○ 특정단체나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나 단순홍보를 위한 후원명칭 사용인지 여부 해당사항 없음 ○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 공익성 및 후원 필요성 여부 ○ 승인 시 예상되는 효과와 문제점 파악 ○ 후원 요청한 단체의 성격 언론사(신문발행업) ○ 우리 시 외 타 기관(단체)의 후원요청 여부 및 결과 국토교통부 후원(명칭 사용) 요청 ○ 복수의 단체가 유사행사를 비슷한 시기에 신청하여 물의를 일으킬 가능성 해당사항 없음 ○ 단체의 행사개최 역량 ○ 승인 전 市 후원 표기 무단사용 여부 해당사항 없음 2 검토사항 및 의견 검토사항 검토의견 : . 후원명칭 승인조건 ？ 후원명칭은 승인된 행사기간 중에만 사용 가능 ？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소관부서에 사유 제출 ？ 승인조건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사용승인 취소 ？ 행사종료 후 20일 이내 행사결과보고서를 공문으로 소관부서에 제출 ？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하여 집단감염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생 및 방역조치를 강화하여 행사를 진행할 것 행정사항 ○ 주택정책실 자체 심의위원회(서면 심의) 진행 ○ 상장번호 부여 요청 및 상장 직인 날인(자치행정과, 정보공개정책과 협조) - 서울특별시 표창관리시스템(상장번호, 상장 수여 대상자 등) 입력 ○ 승인 결과통보 및 행사종료 후 20일 이내 행사결과보고서 공문 제출 안내 붙임 1.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 1부. 2. 행사 개요 1부. 3. 사업자 등록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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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주택정책과-5001

D0000046658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