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33457 결재일자 2022. 11.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술지원팀장 기술심사담당관 오광원 박현우 11/10 이임섭 협 조 기술관리팀장 代황영식 건축심사팀장 代마승래 주무관 정영호 주무관 박태혁 외부전문가 기동점검단 특별점검 시행 계획 2022. 11. 서 울 특 별 시 기술심사담당관 외부전문가 기동점검단 특별점검 시행 계획 코로나19 일상회복 상황에 따라 우리시 주요 건설공사장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및 시공품질 제고를 위한「외부전문가 기동점검단」특별점검 시행계획을 보고 드림 1 개 요 □ 추진 근거 ㅇ 공사장 등 안전점검 강화를 위한 기동점검단 운영계획('14.2.) - 외부 전문가로 기동점검단을 구성해서 공사현장을 불시점검 시행 ㅇ 상시점검에서 비정기적 특별점검으로 운영 개선('20.1.) - 각 기관(부서)별 공사장 중복점검으로 인한 비효율성, 부작용 등 우려 ※ 실외 마스크 착용 자율 전환 등 코로나19 일상회복 상황 고려 동절기 대비 특별점검 시행 2 특별점검 계획 □ 점검 계획 ㅇ ´22년 공공 건설현장 중 대형공사장 및 위험도가 높은 현장 3개소 선정 - 동절기 대비 공사장 관리 및 근로자 안전시설에 대해 중점적으로 특별점검 실시 ※ 2023년부터는 각 기관별 공사장 중복점검을 고려하여 월 1회 이상 시행 예정 < 특별점검대상 > 연번 공사명 분야 점검팀 1 2 3 ㅇ 점검기간 : ´22. 11월 중 □ 점검반 구성 및 운영 ㅇ 구성 : 팀별 점검반 편성 및 외부전문가 3명 내외 포함 - 외부전문가 : 제17기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전문분야 인력풀 활용하여 운영 ※ 필요시 외부위원 일시위촉을 통한 점검 내실화 ㅇ 점검반 편성 : 토목분야 2팀(기술지원팀, 기술관리팀), 건축분야(건축심사팀) 1팀 □ 주요 점검 내용 ㅇ 안전점검 사각지대 및 근로자 안전시설 등 동절기 대비 집중 점검 - 동바리, 흙막이 등 가시설 및 비계, 안전난간 등의 적정 시공 여부 ㅇ 구조물의 구조적 안정성 검토 및 품질관리 상태 확인 - 설계·시방서 등 관련기준 준수 및 시공품질 관리 상태 등 3 행정사항 □ 지적사항 조치 관리 ㅇ 기술심사담당관 : 지적사항 통보 및 시정 요구(주관팀 → 발주부서) - 점검당일 현장 관계자(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에 전달하여 우선 조치 및 사후관리 ㅇ 발주부서 : 지적사항 조치결과 통보(발주부서 → 기술심사담당관) - 단순사항 : 즉시 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전？후 사진 첨부 제출 - 주요사항 : 부서장 책임하에 보완시공 등 특별관리대책 수립 시행 ※ 공사품질 저하 또는 안전관리 부실 현장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벌점부과 등 행정조치 □ 점검위원 수당 지급(신기술·특허공법 점검수당 준용) ㅇ 점검수당 : 점검별 750,000원(250,000원/명 × 3명/회) ㅇ 예산과목 : 건설기술심의회 운영, 건설기술심의회 운영, 사무관리비 붙 임 1. 점검 체크리스트 1부. 2. 점검수행 관련 보고(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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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심사담당관-33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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