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문화예술과-30798 결재일자 2022. 11.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연예술팀장 문화예술과장 윤예리 김용환 11/10 최원규 협조 주무관 김슬기 2022 국악활성화 보조금 지원사업 지도·점검 계획 2022. 11. 문 화 예 술 과 (공연예술팀) 2022 국악활성화 보조금 지원사업 지도·점검계획 「2022 서울시 국악활성화 보조금 지원 사업」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을 예방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당초 계획대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추진근거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보조사업의 수행상황 점검) 및 제36조(검사) ㅇ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8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및 제31조(감독) 사업현황 ㅇ 보조금 지원사업 : 4개 사업 (국악인턴제 운영 등) ㅇ 보조금 규모 : 411,248천원 (민간경상사업보조) ㅇ 지원내용 : 2022 서울시 국악활성화 사업 보조금 ㅇ 사업기간 : 2022. 3. ~ 12월 점검개요 ㅇ 점검기간 : 2022.11.14. ~ 11.18.(기간 중 기관별 1회) ㅇ 점검방법 : 보조금 집행실태 점검표에 의거 점검 ㅇ 점검내용 - 사업계획 이행여부에 관한 사항 -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여부 등 보조금 사용에 관한 사항 - 보조금 통장 확인(입출금내역), 통장명의(법인) 적정여부 등 보조금 관리 사항 - 지출사항의 보조금관리시스템 적정 등록여부 - 영수증 첨부 적정성 및 누락사항 확인 등 정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및 사용원칙 위반 여부 - 회계책임자 도장 적정 관리 여부 등 점검대상 및 점검자 ㅇ 대상기관 : 4개 기관 ㅇ 점 검 자 : 공연예술팀 담당 주무관 2인 1조 연번 사 업 명 운영단체 지원예산 (천원) 점검일 (예정) ※ 점검 일정은 운영단체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점검결과 조치 ㅇ 보조금 집행실태 조사결과 부정사용 적발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라 반환조치 ㅇ 경미한 위반 사안의 경우 위탁기관 경고 및 회계담당자 보조금 집행관련 현장 교육 실시 ㅇ 중대한 위반 사안의 경우 형사상 고발 및 협약해지 등 행정사항 ㅇ 보조사업자 업무수행에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해당기관(단체)에 사전 통보 후 일정을 조율하여 시행 추진일정 ㅇ 계획 수립 및 위탁(수행)기관 통보 2022. 11. 10. ㅇ 지도점검 실시 및 결과보고 2022. 12. 31.限 붙 임 보조사업 집행실태 점검표 1부. 끝. [붙임] 보조금 집행실태 점검표 (사업명 : , 단체명 : ) 점검항목 세 부 점 검 사 항 점 검 결 과 지 적 사 항 적 정 부적정 사업계획 이행여부 ○ 본래의 사업계획에 따른 이행여부 - 협약서·계약서대로 이행여부 ○ 사업계획 변경 시 공문시행 및 승인 여부 보조금 사 용 ○ 물품구입시 불법 카드 할인여부 확인 ○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여부 - 당초 승인받은 사업계획서 상의 항목과 동일하게 집행되었는지 여부 보조금 관 리 ○ 보조금 입？출금내역 통장 확인 ○ 통장명의(법인) 적정여부 ○ 보조금 관리시스템 적정 등록여부 정산서 작 성 ○ 영수증 첨부 적정 및 누락사항 등 확인 기 타 점검자 의견 (우수사례, 부진사례) 2022. . . 점검자: (인) 확인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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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과-30798

D0000046655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