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시 행 시설관리과-35311 보존기간 결재일자 2022.11.10 공개여부 부분공개(6) 접수번호 결 재 주무관 시설운영팀장 시설관리과장 황광숙 김형식 11/10 유명은 교육 일지(11월) 수 신 자 내부결재 제 목 교육일지(11월) 교육일시 2022. 11. 09(수) (09:30~10:00) 교 관 시설관리과장 교육대상 현원38명, 참석27, 불참: 11명(휴가2, 교대근무9) 교육제목 1. 청렴 -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2. 2022년 공공사업 참관활동 운영계획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 강령(2022.01.13 시행) 제1장 총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 제24조 따라 서울특별시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9.10.10, 2021.4.6> 1. "직무관련자"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1)에 따른 법정민원(장부ㆍ대장 등에 등록ㆍ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은 제외한다)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질의민원 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 나. 인가ㆍ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 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다. 수사, 감사(監査), 감독, 검사, 단속, 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라. 재결(裁決), 결정, 검정(檢定), 감정(鑑定), 시험, 사정(査定), 조정, 중재 등으로 직접적인 이익 또 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마. 징집, 소집, 동원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사. 정책ㆍ사업ㆍ보조금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2022년 참관감시 활동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 감시성과를 제고 하고자 함 목 적 ？ 공공사업 감시？평가 대상사업의 계약상대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회의 등에 참관하여 공정성？투명성 등 확보 참관대상 및 감시활동 ？ 참관대상 공공사업 범위 (위원회 조례 제21조) ­ 공공사업 감시평가 대상사업으로서 계약상대자 선정 과정에서 공정성, 투명성이 요구되는 사업 총 공사비가 30억 원 이상의 공사, 5억 원 이상의 용역, 1억 원 이상의 물품구매 그 밖에 위탁사무, 보조사업 등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회가 인정한 공공사업 ？ 참관대상 회의 유형 ①제안서평가위원회(지방계약법 시행령 43조), ②설계공모심사위원회(지방계약법 시행령 42조의4), ③특정기술선정심사위원회(서울시 특정기술선정심사위 구성 조례), ④건설기술심의위원회(지방계약법 시행령 128조), ⑤기술자평가위원회(건술기술진흥법 시행령 52조), ⑥적격자심의위원회(서울시 행정사무 민간위탁 조례), ⑦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수탁기관 선정에 한정, 서울시 행정사무 민간위탁 조례), ⑧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지방재정법 32조의3), ⑨자료수집실무위원회, 자료평가위원회(서울시 박물관자료 수집 관리 조례) 추진목표 및 참관예상 추진목표 및 방향 ？ 계약상대자 선정과정의 투명성？공정성 확보로 시정 청렴도 향상 ？ 참관활동은 사업부서 요청하는 모든 심사？평가회의에 참관 - 심사평가회의 유의사항 사전 안내로 불공정행위 등 문제소지 사전 예방 ？ 참관자의 참관결과에 위원회 차원의 사후 확인 및 추가 조치 판단을 통한 참관활동의 실효성 제고 참관예상 횟수 : 290회 구 분 연 간 시 기 별 비 고 1/4 2/4 3/4 4/4 예상횟수 (계획목표) 290 58 87 58 87 100% 20% 30% 20% 30% ※ ’17년 248회, ’18년 263회, ’19년 366회, ’20년 305회, ’21년 261회 / 5년평균 28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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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과-35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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