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원무과-30280 결재일자 2022. 11.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무팀장 원무과장 은평병원장 김소연 한문희 이윤수 11/10 최종혁 협 조 예산4팀장 이호선 2022년 은평병원 예산 변경 사용 계획 2022. 11. 서울특별시 은평병원 ( 원 무 과 )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의료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2년 은평병원 예산 변경 사용 계획 정신과 폐쇄병동 입원환자의 PCR 검사 및 선별진료소 운영을 위한 예산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코로나19 검체검사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함 1 예산변경 계획 변경 사유 ○ 정신의료기관은 고위험 감염취약시설로 중수본 정신건강증진시설 관리 대책에 의거, 입원환자에 대해 의무적으로 PCR 검사 시행 ○ 올 겨울 코로나19 유행은 여름철 유행 수준(최대 18만명, 정점 주간 일평균 13만명)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 ※ 겨울철 유행 전망 및 향후계획 발표('22. 11. 9.字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보도자료) 참조 ○ 코로나19 재유행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11월 기준 집행률이 98.2%로, 연말까지 지급할 선별진료소 및 폐쇄병동 입원환자의 코로나19 검사비 부족 ○ 최근 3년간 코로나19 검사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검사 건수 예산현황 집행액 집행률 본예산 추경 재난관리기금 합계 소요 예산액 (단위 : 천원, 기준일자 : 2022.10.31.) 과목명 '22년 예산액 지출잔액 소요예산액 변경후 예산 ※ 지출잔액 발생사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입원 및 외래환자 감소로 인한 식수 급감 ○ 예산확보 방법: 동일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 간 동일 편성목으로 예산변경 - ○ 산출내역 - 폐쇄병동 입원환자 감염관리 및 선별진료소 검사 인원 증가를 고려하여 검사비 산출 향후 계획 ○ '22. 11월 코로나19 검체검사 위탁용역 변경계약 체결 2 예산변경 내역 예산변경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변경 요구액 변경 후 예산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증 감 붙임 1. 예산 변경 요구서 1부. 2. 2022년 코로나19 검체검사 운영 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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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무과-30280

D0000046655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