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법률 자문 의뢰 1.「서울특별시 법률자문 운영규정 제4조(법률자문 대상)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서 추진중인「동부간선도로(창동~ 상계 구간) 지하차도 건설공사」구간내 “지장송전선로 이설공사”에 대한 공사시행주체, 공사비 부담주체, 시행방법 등의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여 협약을 체결코자 합니다. 3. 향후 민사소송에 끼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협약서(안)에 대한 종합적인 법률검토가 필요하여 市 법률자문관리시스템을 통해 아래와 같이 의뢰, 검토받고자 합니다. 가. 의뢰일자 : 2022. 11. 8. 나. 관리번호 : 2022 - 0701 다. 요청내용 : 협약내용·문구 등 협약서 전반에 대한 적정성, 필요사항 누락여부 등 검토 붙 임 : 1) 법률자문 안건 1부. 2) 지장송전선로 이설공사 협약서(안) 1부. 끝. 주무관 황인태 발전기획팀장 이원희 동북권사업과장 11/09 오대중 협조자 시행 동북권사업과-2222 ( 2022.11.09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서소문동), 씨티스퀘어 9층 동북권사업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280 /전송 02-2133-0740 / civil70@seoul.go.kr / 부분공개(5)
27180965
20221110051007
본청
동북권사업과-2222
D0000046645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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