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박물관과-2880 결재일자 2022. 11.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박물관정책팀장 박물관과장 문화본부장 조서영 김득삼 김경미 11/09 주용태 협 조 예산2팀장 박진화 「평창동 미술문화복합공간 건립」 예산과목 변경 계획 2022. 11. 문 화 본 부 (박물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평창동 미술문화복합공간 건립」예산과목 변경 계획 「평창동 미술문화복합공간 건립」사업 시설보완공사 추진에 따라 사업비 변경이 필요한 바 아래와 같이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사용코자함 Ⅰ 사업개요 ○ 위 치 : 종로구 평창문화로 101(평창동 148-16)외 8필지 ○ 사업규모 : 대지면적 7,304.39㎡, 연면적 5,590.05㎡, 3개동(지하1층/지상5층) ○ 총사업비 : 57,641백만 원(시비/건립 30,025, 콘텐츠조성 4,865, 토지비 22,751) ○ 동별계획 구 분 A동 B동 C동 D부지 비 고 대지면적 3,868.00㎡ 648.39㎡ 1,945.00㎡ 843.00㎡ 총 7,304.39㎡ 용 도 문화 및 집회시설 (전시장) 교육 연구시설 (도서관) 제1종 근린생활시설 (휴게음식점) 제2종 근린생활시설 (공연장) 문화 및 집회시설 (전시장) 공영주차장 - 규 모 지하1층/지상5층 지상2층 지상2층 - - 건축면적 1,832.67㎡ 348.62㎡ 443.91㎡ - 총 2,625.20㎡ 연 면 적 4,646.56㎡ 486.29㎡ 457.20㎡ - 총 5,590.05㎡ 주차면수 31면(지하) (법정:31면) 4면(지상) (법정:4면) 6면(지상) (법정:5면) 13면(지상) (법정: -) 총 54면 (부설41면, 공영16면) ※법정 : 40면 Ⅱ 사업 추진경위 ○ ’14.10.07. : 평창동 문화복합시설 건립계획 수립 ○ ’16.08.23. : 평창동 미술문화복합공간 운영(안) 변경 수립 ○ ’17.03. ~ ‘18.12. : 건축 설계용역 시행 ○ ’19.09. ~ ‘22. 9. : 공사 착공 및 완료(C동 전면부 미시공) ○ ’22.10. ~ : 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 시설보완공사 시행 Ⅲ 예산변경 계획 Ⅳ 향후일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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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과-2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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