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건축기획과-35838 결재일자 2022. 11. 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정책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정책실장 최문경 박신규 박순규 11/09 유창수 협 조 예산5팀장 강민구 특정업무경비 예산 변경 계획 2022. 11.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특정업무경비 예산변경 계획 2022년 8월 조직개편으로 인한 인원 증가로 특정업무 경비가 부족하여 예산 변경을 통하여 필요예산을 확보하고자 함. □ 예산 변경 개요 ㅇ 추진근거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 제214호, 2021.11.3) ㅇ 예산 변경사유 - 2022.8.17일자 서울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인원이 증가하여 예산편성액 부족분 발생 ㅇ 예산 부족 현황 2022년 예산현액 2022년 지출예정금액 추가소요예상액 □ 예산 변경 계획 ㅇ 집합건축물 실태조사 및 관리체계 구축 사무관리비 일부 변경 사용 - 사무관리비 일부 변경 → 특정업무경비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예산현액 변경요구액 변경후 예산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증 감 서민주거 안정도모 저소득층 주거안정도모 집합건축물 실태조사 및 관리체계 구축 □ 향후 계획 ㅇ 2022.11 : 예산 변경 승인 요청(예산담당관) 붙임 : 예산 변경 요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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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획과-35838

D0000046641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