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행정지원과-37265 결재일자 2022. 11.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원총괄팀장 행정지원과장 박준석 代이태복 11/09 代김태희 협 조 주무관 이형주 누수감면 제도 변경사항 자체 홍보 계획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누수감면 제도 변경사항 자체홍보 계획 누수감면관련 조례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시민들에게 사전알림 및 홍보하여 관련업무를 차질없이 진행하고자함 1 제도 변경 개요 ○ 변경 개요 - 근거 :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서울시 조례 제8220호, '21.12.30.일부개정) ◎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4조1항제3호 3. 누수 등의 사유로 수도요금이 감면된 경우: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별표 3에 따라 산정된 누수량에 대하여 면제(양변기 누수의 경우 면제 제외) - 내용 : 양변기 누수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 감면 제외 - 대상 : 서울시 내 모든 수용가 - 적용 시기 : '23년 3월 납기분 요금 ('23년 1월 1일 이후 사용량) ※ 3월 납기분 중 '22년도 사용기간이 겹칠시 자체판단하여 전부 및 일부 감면 처리 가능 2 사업소 홍보계획 ○ 공동주택 안내문 발송 - 대상 : 사업소 관할 내 공동주택() - 방법 : 우체국 우편요금후납서비스 활용 / 소요비용 : - 내용 : 양변기 누수 요금감면 제외 및 양변기 누수 점검법 등 ○ 지역언론 등 매체 활용 - 대상 : 사업소 관할 내 지역신문사 ( 등) - 방법 : 한국언론진흥재단 통한 지면신문 광고 및 지역언론 홈페이지 배너 광고 요청 - 내용 : 양변기 누수 요금감면 제외 ○ 자치구 홍보담당 부서 협조 요청 - 자치구 홈페이지 및 소식지 활용 (변경사항 및 양변기 누수 점검법 등) ○ 방문 민원인 안내 - 방문 민원인 유인물 배부 및 사전안내 진행 - 사업소 전광판에 변경사항 표시 및 알림 ※ 타 기관 안내사항 기관 내용 상수도 사업본부 - 온라인 홍보수단(홈페이지, 챗봇 등) 이용 시민 알림 - 고지서 뒷면에 관련내용 병기 ('22.11.월 고지분~) ※ 시설공단 격증안내문 알림시 변경 사항 안내 3 행정사항 ○ (행정지원과) 안내문 발송 예산 확보 및 지출 ○ (행정지원과) 자치구 홍보담당자에게 홍보 협조 공문 발송 ○ (행정지원과) LED 전광판 누수감면 변경사항 표출 ○ 시설관리공단 업무 협조 요청.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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