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친환경급식과-26780 결재일자 2022. 11.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친환경급식관리팀장 친환경급식과장 박성범 홍인순 11/09 김미경 협조 친환경급식 식재료 관리 등 사무위탁 안전보건의무이행 점검계획(하반기) 2022. 11. 평생교육국 (친환경급식과) 친환경급식 식재료 관리 등 사무위탁 안전보건의무이행 점검계획(하반기) 친환경급식과장:김미경☎2133-4170 친환경급식관리팀장:홍인순☎4149 담당:박성범☎415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등 법적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사항을 점검하여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고자 함. Ⅰ 추 진 배 경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27.) ㅇ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점검 의무(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2장 중대산업재해>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제3장 중대시민재해> 제8조(원료？제조물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ㆍ집행하도록 하는 등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Ⅱ 점 검 개 요 □ ’22년 하반기 의무이행 점검 ㅇ 점검일시 : ’22.11.17(목) ㅇ 점 검 자 : 친환경급식관리팀장 및 담당 주무관 ㅇ 점검방법 : 현장 방문(친환경유통센터)하여 서류 및 현장 점검 - 체크리스트에 따라 관련서류 및 현장점검 □ 주요 점검내용 ㅇ 중대산업재해(도급？용역？위탁) - 서울시 안전보건 경영방침 준수 및 운영여부, 종사자의 의견 청취 및 이행 여부 -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점검 또는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 - 안전보건 관리 예산 편성 및 안전보건 전문 인력 배치 여부 - 안전한 기계？기구？설비 사용 및 검사 여부 - 발생가능한 안전사고에 대한 비상조치계획 수립 및 이행 여부 -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등 ※ 중대산업재해 의무 이행점검표 참고(노동정책담당관-23814, 2022,06.21.) ㅇ 중대시민재해 - 안전관련 인력 확보 및 예산 편성？집행 - 유해？위험요인 주기적인 점검 - 유해？위험요인 발견시 조치 절차 마련 등 ※ 중대시민재해 의무이행 점검 체크리스트 참고(중대재해예방과-3975, 2022.10.31.) ※ 센터 자체점검결과 친환경급식과 제출(~11.15.)자료 확인 점검 < 상반기 점검결과 > ⇒ 양호 ？ 도급용역위탁 안전보건 의무이행 점검요청(노동정책담당관, ’22.6.21.) ⇒ 체크리스트에 따라 점검 후 점검결과 제출(붙임 참조) ？ 중대시민재해 이행사항 점검요청(안전총괄과, ’22.6.7.) ⇒ 친환경유통센터 자체 점검결과 친환경급식과？안전총괄과 제출(붙임 참조) Ⅲ 향 후 계 획 ㅇ 점검결과 보고 : ’22.11월말(예정) ㅇ 지적사항 및 발생시 센터 조치요구 : 결과보고 후 10일내 -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향후 확인 붙임. 1. 중대산업재해 상반기 점검결과(친환경급식과) 1부. 2. 중대시민재해 상반기 점검결과(친환경유통센터) 1부. 3. 중대산업재해 체크리스트(노동정책담당관) 1부. 4. 중대시민재해 체크리스트(중대재해예방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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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친환경급식과-26780
D0000046643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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