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3055 결재일자 2022. 11. 9.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개선정책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이정은 서신석 11/09 오장환 협조 주무관 함준기 주거환경개선사업 회계간 무상이관 및 사용료 감면[갱신] 안건 검토보고 2022. 11. \ 주택정책실 [주거환경개선과] 주거환경개선사업 회계간 무상이관 및 사용료 감면[갱신] 안건 검토보고 2022년 제7차 공유재산심의회 주거환경개선사업 회계간 무상이관 및 사용료 감면(갱신) 안건 제출을 위한 사업설명서 등을 검토 후 보고드림. 1 추 진 개 요 추진근거 ㅇ「아동복지법」제44조제2항(다함께돌봄센터) ㅇ「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00조제1항(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 ㅇ「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56조제1항(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를 위한 공익 목적 기준 등) ㅇ 2022년 제7차 공유재산심의회 안건 제출 안내(재산관리과-22593호, 2022.10.26.) 2022년 제7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개요 ㅇ 일 시 : 2022. 12. 1.(목). 14:00 ㅇ 장 소 : 본관(신청사) 지상2층 공용회의실 ㅇ 심의대상 :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관리 : 회계간 무상이관, 사용료 감면) 2 검 토 현 황 제출안건 ㅇ 관리 : 회계간 무상이관 1건 연번 구분 위치 회계간 무상이관 용도 비고 1 ㅇ 관리 : 사용료 감면(갱신) 1건 연번 구분 위치 마을명 용도 비고 1 종합의견 ㅇ ㅇ 붙임 1. 회계간 무상이관 증빙자료 각 1부. 2. 사용료 감면(갱신) 증빙자료 각 1부. 끝.
27175355
20221110051007
본청
주거환경개선과-3055
D0000046645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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