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35479 결재일자 2022. 11.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가족지원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김미애 代황미연 김건탁 이수연 11/09 김상한 협 조 예산4팀장 이호선 2022년 장애수당(기초) 예산변경 계획 2022. 11. 복 지 정 책 실 (장애인자립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2년 장애수당(기초) 예산변경 계획 장애인자립지원과장:김건탁☎2133-7470 장애인가족지원팀장:강소라☎9610 담당:김미애☎7479 장애수당(기초) 국고보조금이 증액되어 교부됨에 따라 사업비 매칭 예산을 국비 과다내시로 불용이 예상되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사업비 일부를 장애수당 예산으로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 2021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용기준 및 기금운용 □ 사업개요 ㅇ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 경증장애인중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기존 3~6급 등록장애인, 3급 중복 제외) ㅇ 지원내용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 : 월 4만원 - 보장시설 수급자 : 월 2만원 ㅇ 사업예산 : 19,633백만원(국비 50%, 시비 50%) □ 추진실적('22년 10월말기준) ㅇ 지원 인원 : 46,513명 ㅇ 지원 금액 : 18,488백만원(집행률 87.5%) ※ '21년 추진실적 : 총 61,212명 21,058백만원(집행률 99.6%) 지원 □ 예산변경 계획 ㅇ 변경사유 - '22년 장애수당(기초) 지원대상자 증가로 사업비 부족분에 대해 국고보조금 증액 요청(보건복지부 '22.9.15.) · 지원대상자 증가 : 2,876명(’21년 43,029명 → ’22년 45,905명) - '22년 장애수당(기초) 국고보조금 증액 변경내시 통보('22.10.05.)됨에 따라 국비 과다 내시로 불용이 예상되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사업비 일부 예산을 장애수당(기초) 사업비로 예산 변경 · 산출기초 : '22년 장애수당(기초) 국고보조금 증액 변경 내시 매칭비율(50%) 반영 ㅇ 변경예산 : ㅇ 변경내역 (단위 : 천원)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예산과목 예산현액 승 인 액 승 인 후 예산현액 편성목 통계목 증 감 □ 향후 계획 ㅇ 장애수당(기초) 예산재배정 통지(시→자치구) : '22.11.~12. ㅇ 장애수당(기초) 예산 집행정산 : '23.01.

27174185

20221110051007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35479

D0000046641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