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설계부-2376 결재일자 2022. 11.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철도설계과장 도시철도설계부장 안창호 강명석 11/09 정대현 협조 주무관 이성재 도시철도 관련 법령 및 규정자료집 작성 계획 보고 2022. 11.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설계부) 도시철도 관련 법령 및 규정자료집 작성 계획 보고 도시철도법 및 시행령 등 관련규정이 일부 개정('22.6.10) 됨에 따라 도시철도 관련 규정을 현행화 하여 실무직원의 직무 향상과 역량강화를 위해 관련규정을 작성하고자 추진계획을 보고 드림 - 도시철도법·시행령·시행규칙 등 22개 관련규정 - 1 추 진 배 경 ㅇ 도시철도 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를 정리하여 기술직공무원의 직무향상 및 역량강화 - 도시철도 관련 업무를 수행 시 도시철도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대한 이해도 증진 - 기술직 공무원의 도시철도 관련 업무에 대한 역량강화 ㅇ 도시철도 관련 법령 및 규정자료집 현행화 - 신설 · 개정된 법령 및 규정자료 수정·보완 2 추 진 경 위 ㅇ‘22. 11.: 도시철도 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 수집 - 도시철도법, 도시철도 건설규칙 등 22개 법령 및 규정 ㅇ ‘22. 11.9 ~ 11.15 : 초안 및 교정작업 ㅇ ‘22. 11.21 : 도시철도 관련 규정 자료집 작성 완료 3 주 요 내 용 ㅇ 주요 구성 내용(22개 법령 및 규정) <목차> - 도시철도법· 시행령· 시행규칙 - 도시철도건설규칙 - 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편의시설 설계지침 - 도시철도 내진설계 기준 -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및 노선별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지침 - 도시철도의 건설과 지원에 관한 기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도시철도법 등에 의한 구분지상권 등기규칙 - 서울특별시 도시철도의 건설을 위한 지하부분토지의 사용에 따른 보상기준에 관한 조례 - 서울시 도시철도 건설기준에 관한 규칙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 철도안전법 시행령 시행규칙 - 철도용품 형식승인·제작자승인 시행지침 - 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규칙 - 총사업비 관리지침 - 총사업비 조정지침 - 도시철도 운전규칙 - 설계변경 자문위원회 운영기준 - 민간투자법 시행령 -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업무처리지침 4 향후 계획 ㅇ 도시철도 규정자료집 자료 공개 - 서울시 홈페이지→ 분야별 정보/주택(http://news.seoul.go.kr/citybuild/) → 자료실 → 기반시설건설(기반시설자료모음)→ 도시철도 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집 - 행정포털 →지식공유 시스템 →학습동아리 잇다(ITDA) →자료모음 붙임 도시철도 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집 1부. 끝.
27173711
20221110051007
본청
도시철도설계부-2376
D000004664359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