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시의원(김원태 의원) 요구자료에 대한 자료 제출 요청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김원태 의원, 국민의 힘/ 송파 제6선거구) 요구자료 (2022.11.07. 요구번호 1649)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의원요구자료를 알려 드리니 2022. 11. 14.(월)까지 기한지켜 제출(붙임2)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자료 내용> <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 조례 제2조(적용) > 서울특별시에서 징수하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가. 서울시 수수료 징수 대상 사무 목록 중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 조례 제2조(적용)에 따라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정하고 있어서, 본 조례에 정하지 않은 수수료 현황 및 내역(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 조례 제2조(적용)에 따라"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 조례"에 정하지 않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수수료 현황 및 내역) 나. 서울시 수수료 징수 대상 사무 중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 조례 제2조(적용)에도 불구하고, 본 조례에 수수료 징수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수수료 징수 대상 사무 목록 현황 및 내역(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하여 징수해야 하는 수수료를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수수료 징수 대상 사무 목록 현황 및 내역) 다. 기타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 조례" 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 필요사항 (자료 제출시 공문 본문에 기술) 붙임 1. 의원요구자료 1부. 2. 제출양식 1부. 3.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 조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2 실무사무관 임동혁 세외수입팀장 김승현 세무과장 11/08 최한철 협조자 시행 세무과-34259 ( 2022.11.08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 (서소문동) / http://seoul.go.kr 전화 02-2133-3445 /전송 02-2133-1035 / 386korea@seoul.go.kr / 대시민공개
27173278
20221110051007
본청
세무과-34259
D0000046639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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