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법무법인 함백 (경유) 제목 진정서 답변(인감증명서 발급내역 조회 관련) 안녕하십니까? 인감증명서 발급내역 조회 관련으로 서울시 종로구 민원여권과에서 불편을 겪게 하신데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시도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하신 인감증명서 발급내역 조회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감증명법 제2조(사무의 관장)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은 제외한다), 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 법에 따라 인감증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자치구의 고유사무임을 말씀 드립나다. 인감 전산시스템상에서 “인감증명서발급내역 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조건검색을 정확하게 입력하여야만 인감증명서 발급내역에 대한 조회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내역 조회 업무처리 절차는 조회하고자 하는 발급일자(자료제공일자) 및 발급기관(전국 시군구 또는 관할증명청)을 선택하고 증명인구분(내국인/재외국민/외국인/국내거소신고자)을 선택한 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조회 버튼을 눌러 발급내역 조회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 외에 성명을 입력할 경우에는 성과 이름 사이를 한 칸씩 띄어야만 조건검색이 일치하여 정확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성명을 붙여서 입력한 경우에는 조회결과가 상이하게 나올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화서2동('22.8.23.) 및 서울시 종로구 민원여권과('22.8.24.)에서 인감증명서 발급내역 조회시 주민등록번호 외에 성명을 입력하는 과정 중에 성과 이름 사이에 한 칸씩 띄우지 않고 성명을 붙여서 입력한 관계로 의 정확한 발급내역 조회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서울시 종로구 민원여권과('22.9.22.)에서 인감증명서 발급내역 조회시에는 행정안전부에서 답변한 대로 조건검색을 필수항목인 주민등록번호만을 입력하여 조회한 결과 발급내역에 대한 정확한 결과가 제공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아울러 성명 입력시 사이를 띄우는 것과 붙이는 차이점에 따라 조회 결과가 상이하게 나온다는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에서는 시스템을 개선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조회시 입력사항에 따라 조회 결과가 달라진 사례는 서울시에서는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음을 말씀드리며, 또한 인감대장에 신고되어있는 인영과 '12.12.13. 발급된 인감증명서 인영의 부문에 대하여는 서울시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님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미경 행정관리팀장 명상희 자치행정과장 11/08 송광남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34026 ( 2022.11.08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827 /전송 02-2133-0777 / jmk2919@seoul.go.kr / 부분공개(5)

27173273

20221110051007

본청

자치행정과-34026

D0000046634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