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제안답변] 장애인 전용칸 설치 안녕하십니까?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리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건의하신 "전철 중간 1칸을 장애인 전용칸으로 설치하거나 전철 2대 혹은 3대에 1칸씩 장애인 전용칸 설치" 제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요청하신 사항은 서울교통공사에서 관할함에 따라, 해당기관에서 확인한 내용을 토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교통공사 열차내 좌석은 기차와 같은 지정좌석제가 아닌 고객들의 자율선택에 의해 이용되고 있습니다. 지하철의 경우 하루 수백만 명의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대중교통 수단으로써 특정 계층을 위한 전용칸 지정 운영은 차내 혼잡도 증가, 형평성 등의 문제가 있으며 전용칸을 강제적으로 통제하는 것 역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점 깊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과거 1992.12.1.부터 1호선 6:30~9:00 사이에 전동차의 양쪽 끝칸에 여성, 노약자를 위한 전용칸을 운영한 바 있으나, 강제적 법적 제재가 없어 직원들의 계도 노력에도 불구하고 잘 지켜지지 않았으며 역차별,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는 등 부작용이 있어 1993년 상반기 폐지한 사례가 있습니다. 상기 사례를 고려할 때 장애인 전용칸 도입은 차내 혼잡도 증가 등으로 그 효과성이 떨어지고 실행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추가적으로 우리시에서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수차례 면담을 진행하였고, 특히 지하철 전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24년까지 설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는 등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귀하께서 도시철도 발전을 위하여 힘써주신 점 감사 말씀을 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1. 제안원본 1부. 2. 제안답변 1부. 끝. 주무관 임원우 도시철도총괄팀장 김신 도시철도과장 11/08 문혁 협조자 시행 도시철도과-29000 ( 2022.11.08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6층 도시철도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336 /전송 02-2133-1076 / 0newoo@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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