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과-39928 결재일자 2022. 11. 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과장 신우철 11/08 강성오 협 조 출장보고서 (2022. 11. 8. 신우철) 명에 의하여 관내 출장하여 현장 조사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 합니다. 2022. 11 . 8. 보 고 자 : 행정6급 성명 : 신우철 1. 수도계량기 현황 연번 고객번호 주소 성명 업종 구경 기물번호 비고 1 30 15 계량기 없어짐 2 30 15 사용중 2. 조사내용 - 현장을 조사한 바, 두 필지에서 신축 공사를 하고 있음. - 현토지소유주이자 전 시공사인 에서 이 부지를 2020. 9월 매수하여 시공을 하던 중 의 실질적인 대표가 사망했다고 함 - 이에 2022. 4월부터 지금까지 에서 유치권행사하여 시공을 진행하고 있음 - 2022. 1. 26. 2월납기 정례 검침일까지 계량기 확인이 되었고 그 이후로는 계량기 확인이 되지 않음 - 2022. 3월~4월 시공사가 변경되면서 연번1 계량기를 잃어버려 없어진 것으로 판단됨 3. 현장 사진 4. 처리의견 - (가) 현 토지소유주이자 전 시공사 대표 사망으로 시공사가 변경되는 시점에 계량기가 망실되어 이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가리기 어려운 점, - (나) 현 시공업체가 주장하는 바, 사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2022. 4월 현 시공업체에서 시공을 시작할 당시에 계량기가 이미 없어져 있는 점, - (다) 전 시공업체이자 현 토지소유주 대표가 사망하여 시공사가 변경되었고, 해당 토지 등기부 등본에 2022. 3월 및 10월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전 시공사이자 현 토지소유주인 디엔엘 건설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대한 실효성 및 과태료 미납시 토지 압류에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는 점 - (라) 2021. 6월납기 이후 사용량이 없는 점 등으로 판단하건대, - 현 토지소유주또는 현 시공사에게 계량기 무단철거에 고의성이 없어 보이고, 따라서 이로 인한 과태료 부과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없어진 계량기에 대한 계량기 대금을 부과하고 - 연번 1 계량기에 대한 폐전을 안내하고 종결처리하고자 함. 붙임 : 토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부. 끝.
27168746
20221109050007
본청
요금과-39928
D0000046639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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