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치행정과-34068 결재일자 2022. 11.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민사업팀장 자치행정과장 행정국장 이혜완 이소현 송광남 11/08 정상훈 시유재산(강북구 우이동) 위임관리 추진계획 2022. 11. 8. (화) 행 정 국 (자치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시유재산(강북구 우이동) 위임관리 추진계획 자치행정과장:송광남☎2133-5800 주민사업팀장:이소현☎6342 담당:이혜완☎6344 우리 부서가 관리 중인 시유재산의 효용성 제고를 위하여 강북구에 위임하고자 함 □ 시유재산 현황 ㅇ 소 재 지 : 강북구 삼양로 173길 31-6 ㅇ 규 모 : 대지 340.0㎡, 연면적 357.51㎡ / 3층 2개동 - (A동) 사무실, 공유부엌, 다목적실, 배움실 / (B동) 마을카페, 무목적실 ㅇ 용 도 : 동북권역 마을배움터(’19. 9.21. 개관) ㅇ 재산관리관 : 서울시 자치행정과 □ 위임관리 사유 ㅇ 법적 의무시설 설치의 필요성 및 동북4구간 형평성 등을 고려 시 공익적 측면에서 지역 내 필요시설(청소년문화의집)로 활용 적합 ※ 청소년문화의집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제1항제3호 의거, 동마다 1개소 이상 설치 필요한 법적 의무시설(구립) ㅇ 북한산 아래 위치한 시설의 특성상 동파 등 겨울철 면밀한 시설관리가 필요한 바, 시유재산 관리사무를 區로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 - 시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자치구에 위임 가능(공유재산법 제14조 의거) □ 위임관리 조건 ㅇ ㅇ 행정재산 사용료는 실질적 사용주체에 부과(감면 포함)하므로, 청소년문화의집 위탁단체 선정 후 공유재산심의 절차 이행 ㅇ 시유재산을 위임받은 목적 또는 용도 외 사용·수익허가, 대부 시 市와 사전 협의 ㅇ 市 위탁사무 종료 후 물품 및 기록물 이관을 위한 공간사용 협조 ㅇ 그 외 시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은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준수 ※ 시유재산 활용계획(안) 구 분 구 성 전 경 A동 (257.64㎡) 1층 (92.2㎡) ‘배움과 놀이가 공존하는 [성장 공간]’ : 사무실, 강의실 (모두의 공방, 공유주방 활용 전문교육 등) 2층 (105.6㎡) ‘즐거움과 활기가 넘치는 [행복공간]’ : 강당, 다목적실 (댄스, 요가, 밴드 등) 3층 (59.84㎡) ‘도전과 새로운 경험 [미래 공간]’ : VR 스포츠 체험실, 3D프린팅 체험실 (미래체험 등) B동 (99.87㎡) 1층 (59.61㎡) ‘휴식과 놀이가 공존하는 [어울림 공간]’ : 청소년 카페 (정책마켓, 청소년교류 등) 2층 (40.26㎡) ‘꿈과 끼를 키우는 [상상 공간]’ : 동아리실, 강의실, 놀이공간 (미래 진출준비 프로그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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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과-34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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