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산관리과-3088 결재일자 2022. 11.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일반재산팀장 재산관리과장 이완선 이정렬 11/07 이은주 시유재산 매각승인 검토보고 시유재산 매각승인 검토보고 2022. 11. 07. (월) 재 무 국 (재산관리과) 시유재산 매각승인 검토 보고 재산관리과장:이은주☎2133-3271 일반재산팀장:이정렬☎3287 담당:이완선☎3292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시유재산에 대한 매각승인 요청이 있어 검토 보고드림 □ 시유재산 현황 □ 현장사진 및 위치도 □ 주요 경과 ㅇ ’19.08. : 매수신청 - 매수신청자는 ㅇ ’20.04. : 2020년도 제3차 공유재산심의회 처분 적정 심의(적정) ㅇ ’20.12. : ㅇ ’21.01. :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심의회 가격사정 ㅇ ’21.04. : 매수신청 철회 ㅇ ’22.08.26. : 매매계약 체결 ㅇ ’22.08.31. : 매수신청서 접수 ㅇ ’22.09.02. : 사실조회 요청 ㅇ ’22.09.07. : 사실조회 요청 회신 ㅇ ’22.11.03. :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 관련 지구단위계획 □ 검토의견 ㅇ 해당 시유지는 인접 토지이 매수 신청한 토지임 - 은 을 으로부터 하여 완료 하였음 ㅇ 상기 시유지와 인접 토지는 되어 있음 ㅇ 「하다고 명시되어있고, ㅇ 으로 하고 있음 ㅇ 따라서 해당 시유지를 이 타당함 □ 행정사항 ㅇ 공유재산심의회 처분적정 심의여부 : 생략 - 해당 필지의 으로 기준가격이 5억원 이하인 재산에 해당하므로 처분적정 심의 생략(「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4조의2 제2항 제3호) ㅇ 공유재산심의회 가격사정 심의여부 : 대상 - 기준가격이 5천만원 이상인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경우이므로 가격사정 심의 대상(「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4조의2 제1항 제2호)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4조의 2(공유재산심의회의 기능)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영 제7조제7항에 규정된 기준가격이 5천만원 이상인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경우 매각가격의 사정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3. 기준가격 5억원 이하의 재산의 취득ㆍ처분 □ 향후계획 ㅇ 매각승인 통보 (재산관리과→서울주택도시공사) : ’22. 11월 ㅇ 감정평가 등 매각절차 진행 (서울주택도시공사) : ’22. 12월~ 붙임 1. SH공사 매각협의 공문 등 1부. 2. 매수신청서 및 관련서류 1부. 3. 관련 지구단위계획 지형도면 1부. 4. 등기 1부. 끝.
27159009
20221108050007
본청
재산관리과-3088
D0000046626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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