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급수운영과-33926 결재일자 2022. 11. 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관리팀장 급수운영과장 서장원 代김승완 전결 11/07 代서규석 협조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10월) 적정성 검토보고 (2022년 관악, 금천구 관내 상수도 시설물공사)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2. 11. 남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 (10월) 적정성 검토보고 우리사업소에서 시행중인「2022년 관악·금천구 관내 상수도 시설물공사」계약업체 유덕환경㈜에서 제출한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서('22. 10월분)에 대한 적정성 검토 보고임. 공사개요 ○ 공 사 명 : 2022년 관악·금천구 관내 상수도 시설물공사(단가계약) ○ 공사기간 : 2022. 6. 21. ~ 2023. 05. 31. ○ 공사개요 : 제수변 정비 394개소, 변실정비 145개소 ○ 계약금액 : 금961,357,000원 ○ 계 약 자 : 유덕환경(주) 대표 김영준 지급규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47호,2018. 12. 1.) -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규정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 현황 ○ 청구내역 -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 (2022. 10월분) 계약업체 직접노무비 내역 (원) 계약내역서(총차) (직노+부가세) 기 지급금액 금 회 청구금액 지급누계 잔액 유덕환경(주) 대표 이상일 384,090,000 22,315,700 13,178,000 35,493,700 348,596,300 검토내용 ○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서 상 근로자별 청구금액 산출 적정성 검토 - 계약업체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근로내역 확인 신고서 검토 결과 적정함. ○ 근로자별 신상확인 및 본인통장 확인 - 근로자별 신분증 확인 및 본인통장 명의 확인결과 이상 없음. ○ 건설관리시스템(One-PMIS) 노무비 명세서 등록여부 확인 - 등록여부 이상없으며 제출된 노무비 명세서와 일치함. ○ 고용개선지원비 적정성 검토 - 주 휴 수 당 : 주 5일 이상 연속 근로사항 없으므로 지급대상 없음. ※ 지급조건 : 하루 3시간 이상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주5일 이상 연속) 근무 - 사회보험료 : 원천징수내역에 지원금 반영여부 확인결과 대상 없음. ※ 지급대상 : 청년층(만35세 미만, '88.1.1 이후출생, 저임금(224만원 미만) (월 근로일수 8~12일 60%, 13일 이상 80%지원) ○ 2022년 10월분 노무비 지급비율 검토 : 적정함. 계약업체 직접노무비 내역 (원) 계약내역서(총차) (직노+부가세)) 기 지급금액 금 회 청구금액 지급누계 지급비율 (누계) 비고 유덕환경(주) 대표 이상일 384,090,000 22,315,700 13,178,000 35,493,700 9.24% 적정 조치계획 ○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서 적정함에 따른 지출 - 상기 검토내용과 같이 계약업체에서 제출한 2022년 10월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서 및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근로내역 확인 신고서 검토 결과 적정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노무비를 지출코자 함. ○ 향후 노무비 지급내역 확인처리 - 향후 노무비 지급내역을 확인하고 미지급 사례 발생 시 시정지시 및 지방고용노동청에 통보 조치코자 함. 붙임 :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서(10월) 1부. 끝.

27157652

20221108050007

본청

급수운영과-33926

D000004662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