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준비서면 제출(2021-0255)) 우리 시를 당사자로 하는 민사소송의 준비서면을 붙임과 같이 제출하여 송무수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 사건표시 ○ 준비서면 주요 내용 - 이 사건 토지는 1936년(소화11년) 남산주회도로로 제공되어 도로의 일부로 사용되었고, 이후 특별한 사정이 없이 그 폭이나 형상이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 사건 토지 부분이 포함된 도로는 1936년 이래도 동일하게 유지되어 왔음 - 이 사건 토지는 도로로 제공되어 비과세토지인 사실 등을 종합한다면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인정되지 않는 토지임을 증빙하는 것이고 이후 소유자들은 이 사건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과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제한된 토지라는 것을 인지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것임을 알 수 있음 붙임 1. 준비서면(2021-0255) 1부. 끝. 주무관 김미옥 도로재산팀장 최재성 도로계획과장 11/07 이승석 협조자 시행 도로계획과-29538 ( 2022.11.07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본관 10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093 /전송 02-2133-0763 / mioknet@seoul.go.kr / 부분공개(4)
27157087
20221108050007
본청
도로계획과-29538
D0000046623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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