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전과-30238 결재일자 2022. 11.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기전과장 이재용 박신범 11/07 代박신범 협 조 2022년 하반기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이행 사항 점검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2. 11. 07. 동부도로사업소 (기 전 과) 2022년 하반기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이행 사항 점검 계획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물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등 법적 의무사항 이행여부를 점검하여 중대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추 진 배 경 관련근거 ㅇ 「중대재해처벌법」제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11조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예산,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안전, 보건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시행 ㅇ 2022년 하반기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중대재해법정사항 이행점검 요청(중대재해예방과-3975, '22. 10. 31.) 추진현황 ㅇ 2022. 1. 10. :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계획 수립(도로시설과) ㅇ 2022. 2. 28. : 중대시민재해 예방 안전계획 수립(시설보수과) 2 점 검 계 획 점검개요 ㅇ 점검대상:「2022년 중대시민재해 안전계획」이행 여부 점검 ㅇ 점검기간: 2022. 11. 07. (월) ~ 2022. 11. 10. (목) ㅇ 점 검 자: ㅇ 점검방법: 체크리스트(붙임 2)에 의한 자체 점검 주요 점검사항 ㅇ 안전보건 관리체계 마련 여부 - 안전계획 수립 및 개선사항, 대상시설 현황 - 안전 관리 인력, 장비,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 - 안전점검 계획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 여부 - 보수, 보강 등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ㅇ 안전, 보건 관계 법령 상 의무이행 여부 -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 법정의무교육 이수 여부 점검 및 조치 ㅇ 시민재해 관리체계 마련 여부 - 위험요인 점검 체크리스트 마련 및 위험요인 점검 실시 여부 - 중대시민재해 대응 매뉴얼 마련 및 매뉴얼에 따른 대응 실시 여부 - 비상상황 대비 대피훈련 실시 여부 ㅇ 기타사항 - 중앙행저기관, 지자체가 개선을 명한 사항 이행 - 도급, 용역, 위탁기관 안전관리능력 평가 항목 및 기준 마련 여부 - 도급, 용역, 위탁기관에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필요한 비용 지급 여부 등 3 향 후 계 획 점검결과 조치계획 ㅇ 보완 필요사항 확인 및 미이행 사항 보완 - 미이행된 사항 원인 파악 및 하반기 완료 되도록 보완 조치 행정사항 ㅇ 점검결과 및 보고서 제출 (→ 관리단속과) : '22. 11. 10. (목) 까지 붙임 1. 관련 공문 1부. 2. 중대시민재해 의무이행 점검현황 체크리스트 1부. 3. 중대시민재해 의무이행 점검결과 보고 양식 1부. 끝.
27154855
20221108050007
본청
기전과-30238
D000004662666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