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귀하 (경유) 제목 [민원답변] 단속민원 처리 통보시간 운영 지침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불법주정차 민원처리결과 통보시간 규정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불법주정차 신고 등 현장민원은 「서울특별시 메시지민원 처리규정」 별표1에 따라 3시간이내 처리하도록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민원처리결과에 대한 통보시간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은 없으나,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처리결과의 통지방법 등)제1항의 규정에 따라 민원의 처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통지(문자 등)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법령해석에 따르면 ① “민원처리를 완료한 때”란 결재권자의 결재의 득한시점을 의미하며, ②“지체없이”의 의미에 대해서는 몇 시간 또는 몇 일과 같이 물리적인 시간을 의미한다기보다는 민원사무의 처리결과를 사정이 허락하는 한 가장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민원담당관 박근호 주무관(☎02-2133-6464)으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붙임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련 조문 1부. 끝. 주무관 박근호 민원기획팀장 장정호 민원담당관 11/04 최선혜 협조자 시행 민원담당관-6145 ( 2022.11.04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2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464 /전송 02-768-8845 / swingband@seoul.go.kr / 부분공개(6)
27153426
20221108050007
본청
민원담당관-6145
D000004661435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