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건축안전센터-29282 결재일자 2022. 11.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사장안전관리팀장 지역건축안전센터장 주택정책실장 이보경 강진호 김장성 11/06 유창수 협 조 주택공급기획관 김승원 주무관 이유진 민간건축공사 안전사고 ZERO!, 시민주거 안심! - 겨울철 강풍 대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 해체공사장 특별안전점검 추진계획 2022. 11. 4.(금) 주 택 정 책 실 (지역건축안전센터)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겨울철 강풍 대비 및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 해체공사장 특별 안전점검 추진 계획 지역건축안전센터장:김장성☎2133-6980 공사장안전관리팀장:강진호☎6991 담당:이보경☎6992 Ⅰ 추진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ㅇ 건축물관리법 제30조의4 (현장점검) ㅇ 겨울철 민간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추진 계획 (지역건축안전센터-29090호,‘22. 11. 1.) □ 추진배경 - ⇒ 안전사고 예방 및 동절기 강풍 대비 비계 설치(해체), 해체계획서 준수 여부 등 확인 점검 필요 Ⅱ 점검계획 □ 점검방향 : 區 자체 전수점검 + 市 불시 지도점검 □ 점검기간 : ‘22. 11. 7.(월) ~ ’22. 11. 30.(수) □ 區 특별안전 점검 ㅇ 대상 : (건축허가) 허가 및 신고 후 공사중인 해체공사장 (‘22. 11. 4.기준) - 중소형 공사장(연면적 1만㎡ 미만) 해체 현장 집중점검 ※「중소형 민간건축공사장 집중 안전점검」지원 사업과 병행 추진 ※ 대형공사장 안전점검(해체현장 포함) 기 실시 중으로 갈음 ㅇ 방법 : 건축구조, 건설안전 분야 전문가 등 활용 점검 - 합동점검 (區 공무원 1~2인 + 전문가 1인) 실시 ㅇ 조치 - 경미한 사항은 즉시 현장 시정, 중대한 사항은 보완 후 공사토록 시정 명령 - 시공 및 감리 부실 사항은 행정처분 실시 ※ 안전관리 불량 등 위험 요인 확인된 현장은 공사중지, 고발 등 강력 조치 □ 市 지도 점검 ㅇ 대상 : 자치구 해체공사장 임의 선정 (약 25개소 내외) ※ 중소형 민간건축공사장 실태점검으로 갈음 ㅇ 방법 : 시 자체 또는 필요시 區 공무원 합동점검 - 시 자체 (센터 구조기술사, 건축안전자문단) + 필요시 區 공무원 1~2인 Ⅲ 행정사항 □ 자치구 요청 사항 ㅇ 해체공사장 (신고, 허가) 현황 제출 (착공신고 분) : '22. 11. 8.(화)까지 ㅇ 안전점검 자체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 시행 ㅇ 점검결과 강화된 처벌 규정 강력히 적용 (건축물관리법, ’22. 8. 4.) - (감리자) 2천만원 이하 과태료, (작업자)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점검결과 제출 ㅇ 제출기한 : ‘22. 12. 5.(월) 까지 ㅇ 제출내용 : 붙임2 (안전점검표), 붙임3 (결과 및 비상연락망) 붙임 1. 해체공사장 현황 제출 서식 1부. 2. 해체공사장 안전점검표 1부. 3. 결과 및 비상연락망 제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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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7031007
본청
지역건축안전센터-29282
D0000046618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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