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로관리과-31521 결재일자 2022. 11.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도관리팀장 도로관리과장 양동혁 유은중 11/04 이정화 협 조 도로관리팀장 윤인식 포장계획팀장 백종은 지하안전팀장 박찬규 도로안전시설팀장 안동국 Closing 11 대비 보도공사장 현장점검 계획 2022. 11. 도 로 관 리 과 Closing 11 대비 보도공사장 현장점검 계획 ‘보도공사 Closing 11’의 철저한 이행을 위하여 동절기 시작 전 진행 중인 보도공사장에 대해 일제 점검을 추진하고자 함 추진 근거 ㅇ ？걷기편한 행복거리 만들기？ 추진계획(시장방침 제134호, ’12. 5. 4.) - ‘보도(步道) 60년 관행에 마침표를 찍겠습니다’ ？ 11월말까지만 공사를 허용하는 ‘보도공사 Closing 11’ 시행 추진 내용 ㅇ 긴급？소규모 굴착공사를 제외한 모든 보도공사는 11월말까지만 시행 ㅇ 동절기(’22.12.1. ~ ’23.2.28.) 기간 중 각종 보도공사 금지 - 단, 주민생활과 직결된 소규모(수도, 가스, 통신 등) 굴착공사 및 긴급 굴착공사(천재지변, 재해？재난사고 등) 보도공사는 예외적 허용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 업무처리규칙 제11조 제5항] ⑤ 구청장은 장마철이나 혹한기에 굴착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고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법 제97조(공익을 위한 처분)에 따라 우기와 동절기에는 굴착행위를 중지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 굴착공사와 주민생활에 직결되는 소규모 굴착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규모 굴착공사 : 길이가 10m 이하이고 너비가 3m 이하인 굴착공사 기대 효과 ㅇ 연말이면 되풀이되던 보도공사로 인한 예산 낭비 오해 소지 해소 ㅇ 동절기 무리한 공사로 인한 부실시공 방지와 안전사고 예방 ㅇ 시민에게 공표한 ？보도블록 10계명？ 철저 이행으로 신뢰 행정 구현 점검 계획 ㅇ 점검기간 : ’22. 11. 7. ~ 11. 18. ㅇ 점검대상 : 현재 진행중 또는 추진계획이 있는 보도공사(53개소) ㅇ 점 검 반 : 4개 조(2인 1조) 구분 점검자 점검 대상 강북지역 1조 (보도관리팀) 최재훈 (도로관리팀) 조한솔 20개소 2조 (보도관리팀) 탁정효 (지하안전팀) 노희주 강남지역 3조 (보도관리팀) 조시형 (도로안전시설팀) 오병철 20개소 4조 (보도관리팀) 양동혁 (포장계획팀) 현승용 ㅇ 점검방법 : 현장 방문 점검 - 서울시 : 40개소 임의 점검 - 발주기관 : 발주기관별 자체 점검계획 수립하여 시행 후 제출(발주기관 → 서울시) ㅇ 점검내용 - 점검일 현재 진행 중인 공정현황 파악 ？ 동절기 이전 공사 완료여부 확인 ？ 시공 기간이 부족한 현장은 동절기 이후로 일정 조정 - 다만, 동절기 공사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사전협의 후 철저한 동절기 공사 시행방침 수립 조치 - 보도공사 현장관리(안전, 품질관리) 적정 여부 및 보행 불편사항 점검 행정 사항 ㅇ 보도공사 Closing 11 시행에 따른 협조 요청 - 보도공사 시행기관 및 자치구에 협조 요청 공문 발송 - 각 발주기관은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결과 보고 향후 계획 ㅇ ’22. 11. : 점검계획 알림(서울시 → 발주기관) ㅇ ’22. 11. ~ 12. : Closing 11 대비 현장 점검 및 결과 보고 ㅇ ’22. 12. ~ ’23. 2. : Closing 11 이행 여부 점검 붙임 보도공사 Closing 11 대비 점검대상 현황 1부. 끝.

27151001

20221105051007

본청

도로관리과-31521

D00000466145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