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34926 결재일자 2022. 11.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시설확충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박기범 김동은 김정범 이수연 11/04 김상한 협 조 주무관 이종권 2023년 노인요양시설 확충계획 2022. 11.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어르신시설추진반)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노인요양시설 확충 계획 초고령화 사회, 증가하는 어르신 장기요양 수요에 맞춰 공공 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확충을 통해 촘촘한 지역사회 돌봄기반 조성 Ⅰ 추진 근거 및 배경 추진근거 ㅇ 노인복지법 제47조(비용의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ㅇ 시장공약 9-9호 : 생활속 어르신복지시설 확대(노인요양시설 확충)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증가하는 어르신 장기요양 수요에 맞춰 공공노인요양시설 확충을 통한 촘촘한 지역사회 돌봄 기반 조성 954만명 159만명 810만명 322만명 689만명 318만명 추진배경 ㅇ (노인인구 증가) 고령화 심화로 돌봄 및 의료복지 등이 필요한 어르신 증가추세 【 서울시 인구추계(’21~’65) 】 ※ 출처 : 통계청 인구추계 ㅇ (가족돌봄 약화) 가족부양의식 약화로, 가족 내 돌봄은 감소하고 시설의 돌봄역할 확대 - 자녀 등 가족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 요양시설로의 입소 욕구 증가 ㅇ (공공시설 부족) 공공시설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공공의 공급 부족 - 공공(시립, 구립) 요양시설 대기인원 8,020명(중복 신청자 포함) Ⅲ ’23년 추진계획 (공공) 노인요양시설 4,129백만원 강동(공정률 55%) 시립 강동실버케어센터 건립 및 감리 ㅇ 총사업비 : 19,842백만원 ㅇ 예산(’23년) : 2,651백만원(시설비), 70백만원(감리비) ㅇ 정원 / 연면적 : 88인 / 4,432㎡ ㅇ 추진일정 : 실시설계(’20), 착공(’21), 준공예정(’23.6.) 노원(기본계획 완료) 시립 노원수락양로원 기능전환 및 증축 ㅇ 총사업비 : 17,500백만원 ㅇ 예산(’23년) : 1,100백만원(시설비) ㅇ 정원 / 연면적 : 80인 / 17,500㎡ ㅇ 추진일정 : 실시설계(’23), 착공(’24) 송파(시설복합화 재검토) 시립 송파실버케어센터 건립 ㅇ 총사업비 : 20,048백만원 ㅇ 예산(’23년) : 100백만원(시설비) ㅇ 정원 / 연면적 : 88인 / 4,556㎡ ㅇ 추진일정 : 실시설계(’19~’21) ※ 규모, 용도 재검토 중 (現)영등포구 구로세무서 구로세무서 부지 매입 관련 타당성 조사 ㅇ 예산(’23년) : 200백만원(시설비, 타당성 조사) ㅇ 내용 : 영등포구(구로세무서)↔구로구(남부교정시설) 토지교환을 통한 요양시설 부지확보 (공공)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4,360백만원 ’23년 확충개요 ㅇ 추진목표 : 10개소 ㅇ 사업주체 : 시, 자치구, 비영리법인 ㅇ 확충방법 : 기존 공공건물 활용 및 민간 건물 임차를 통한 신규시설 확충 - 공공건물 등 활용형 : 기존 동청사 및 경로당, 공공공간, 기부채납, 구유지 등 - 노인복지관 등 병설형 : 노인복지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 - 건물임차형 : 공동주택, 빌라, 상가, 종교시설 등 민간 건물 임대 ㅇ 운영방법 : 비영리법인이 우선하여 설립하되, 구립 및 시립으로 운영 가능 - 시에서 직접 부지 발굴하거나 민간위탁을 통하여 사각지대 없는 요양시설 확충 Ⅳ 행정사항 부서별 협조사항 ㅇ 노인요양시설 확충 관련 예산반영(예산담당관) ㅇ 공공개발 및 기부채납시 노인요양시설 우선 검토(공공자산담당관, 공공개발기획담당관) 향후일정 ㅇ 노인요양시설·요양공동생활가정 확충 세부계획 수립 : ’22. 11. ㅇ 대시민 홍보(보도자료 배포 등) : ’23.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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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복지과-34926

D00000466145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