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68단독) (경유) 제목 사실조회서 회신 1. 사건번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68단독] 사실조회 요청하신 강남구 신사동 511외 4필지 환지처분에 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사실조회 요청사항 ▷ 사건토지: (1) 1982.7.12.~7.16.경 수정된 환지확정조서는 1982.1.18.자 환지환정처분에 대한 정정처분인지 아니면 변경처분인지 여부 (2) (1)항의 처분이 정정처분이라고 할 경우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정한 정정의 범위내에 속한 것인지 여부를 명확히 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지 여부 (3) 이처럼 정정 또는 변경된 처분에 대하여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인가 또는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및 그 근거자료 나. 회신내용 (1) 기회신[도시활성화과-23378호(2022.6.28.)]붙임자료 환지확정지정정 공문 참고 (2) 본 건은 환지처분 이후 토지소유자로부터 확정측량성과가 실지현황과 상이하다는 민원신청이 있어 측량 후 측량성과도와 같이 정정토록 해당구청에 통보하여 지적공부 정리된 것으로 사료되며, 정정처리로 인한 내용 및 청산금 변동사항을 토지소유자에게 통보한 사항으로 환지처분의 근본적 내용을 해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됨. (3) 환지처분 후 소유자 신청 등 협의에 의한 것이라 사료되며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인가 또는 공고 등의 절차는 필요치 않았을 것으로 보여짐. 끝. 제출방법: 전자제출[전자소송홈페이지(http://ecfs.scourt.go.kr)]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한원희 개발지관리팀장 정영호 도시정비과장 11/04 오승민 협조자 시행 도시정비과-2550 ( 2022.11.04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0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511 /전송 02-768-8925 / won0602@seoul.go.kr / 부분공개(6)
27150827
20221105051007
본청
도시정비과-2550
D0000046613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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