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보고서(BYC___오피스텔) 부분공개(6) 예방과-31728 검사지도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조문현 강상욱 11/04 오정일 위 반 자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위반업소 소 재 지 상 호 (업체명) 관 계 인 사업자등록 (허가)년월일 - 업 종 (특정소방대상물 구분) 위반내용 지하5층 발전기실 방화구획 훼손 위반법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1호 적용법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53조제1항제2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0]과태료의 부과기준(1. 일반기준 가목 6~7호, 2. 개별기준 나목) 증빙자료 1. 불시단속표 1부. 2.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자인(확인)서 1부. 3.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 4. 현지시정 사진 1부. 비 고 과태료 100만원 → 50만원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 해소한 경우 과태료 50%감면〕 위의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에 대하여는 과태료 처분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 되어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합니다. 2022년 11월 4일 보 고 자 소방교 조사관 신재화 신재화
27149486
20221105051007
본청
예방과-31728
D0000046607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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