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영유아담당관-4443 결재일자 2022. 11.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영유아정책팀장 영유아담당관 이명선 박경길 11/04 변경옥 협 조 2022년 보육정책 관련 우수 지자체 1차 평가 결과(변경) 2022.11. 영유아담당관 2022년 보육정책 우수 지자체 1차 평가 결과(변경) 영유아담당관:변경옥☎2133-5088 영유아정책팀장:박경길☎5090 담당:이명선☎5096 보건복지부「2022년 보육정책 우수 지방자치단체 평가 및 포상계획」에 따라 9개 자치구 1차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근 거 ㅇ 2022년 보육정책 관련 우수 지방자치단체 평가 및 포상계획(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4698호,2022.10.7) □ 평가개요 ㅇ 추진목적 : 지자체의 보육사업 추진실적 평가를 통해 우수 지자체 포상하여 사기진작 및 보육정책 발전도모 ㅇ 평가대상 : ㅇ 평가내용 : 2022년 보육정책 추진성과 ㅇ 평가기준 : 100점 만점(정량80점, 정성20점) [붙임1 참조] - (정량) 보육교사 처우개선 기여도, 정부예산 관리 및 집행기여도, 공보육확충실적 등 - (정성) 대체교사 지원 및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책무이행도(5점), 코로나 대응(10점), 서울시 주요 보육사업(서울형모아어린이집, 전임교사,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참여 노력여부(5점) ㅇ 평가방법 : 자치구에서 제출한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사실여부 확인 및 자체 심의위원회 구성을 통한 정성평가 실시 ㅇ 평가절차 : 자치구 (10.11~10.21) ⇒ 서울시 (10.21~11.4) ⇒ 보건복지부 (11~12월) ？자체평가 평가자료 제출 ？ 1차 평가 ？ 3개 이내 자치구 추천 ？ 2차 평가 ？ 결과발표 및 포상금지급 ※ 포상규모(전국) 구분 계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수량 23개 3개 5개 15개 포상금 100백만원 각 10백만원 각 5백만원 각 3백만원 □ 1차 평가 결과 ㅇ 평가대상 : 9개 자치구 - ㅇ 평가결과 : 연번 자치구 정량평가(80점) 정성평가(20점) 합계 (100점) 자체점수 (자치구) 조정점수 (서울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5) 코로나19 대응(10) 추가 가점(5) ※ 가점(5) : 서울형 주요 보육시책 참여 어린이집 비율에 따라 배점(5/4/3점) (단위 : 개소, ‘22.9월말 기준) 자치구 가점 전체어린이집 개소수(A) 서울형 주요 보육시책 추진운영 실적(B) 비율 (B/A) ×100% 총 계 서울형모아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시범사업 서울형전임교사 지원 □ 향후 계획 ㅇ 한국보육진흥원에 추천 및 평가자료 송부 : ’22.11.4(금) 붙임 1. 지방자치단체 보육정책 평가기준 1부. 2. 평가기준별 평가결과 1부. 끝. 붙임1 지방자치단체 보육정책 평가기준 (총 100점 만점) 평가지표 배점 지표 설명 보육교사 처우개선 기여도 15 (정량) ○‘보조교사 지원’ 예산 집행 관리노력 5 ㅇ‘보조교사 지원’예산 집행 관리 노력 ○ 연장보육교사 채용실적 5 ㅇ 연장반 개소수 대비 연장보육전담교사 배치율 ○대체교사 지원,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책무이행도 5 ㅇ보육공백방지를 위한 지자체 노력 및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이행 실적등 정부 예산 관리 및 집행 기여도 10 (정량) ○‘22년 영유아보육료 예산 집행률 5 ㅇ’22년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에 대한 집행 노력 ○보육료 예탁관리 노력 5 ㅇ대상기간(1∼9월) 중 보육료 예탁금 미지급 월 수 어린이집 질 관리 추진 실적 15 (정량) ○ 평가인증 및 A·B등급 어린이집 비율 10 ㅇ관내 평가인증, A·B등급 어린이집 비율 ○ 부모참여도 5 ㅇ관내 열린어린이집 선정 비율 및 부모모니터링 진행 개소수 어린이집 안전관리 추진실적 15 (정량) ○ 어린이집 안전사고 방지 노력도 5 ㅇ통학차량, 급식 등 안전사고 발생 방지를 위한 현장 점검 노력도 ○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 노력도 10 ㅇ어린이집 급식재료 안심구매 추진 현황,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활성화 노력도, 어린이통학버스 정보시스템 등록 노력도 ○ 어린이집 안전사고 또는 아동학대로 인한 영유아 사망 발생 (-20) ㅇ어린이집 통학차량 등 안전사고 또는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한 영유아 수 공보육 확충 실적 20 (정량) ○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 증가율 15 ㅇ전년도 대비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증감 ○ 취약보육 실시 노력도 5 ㅇ장애아 전문·통합 어린이집 신규 확충 및 운영 개소수 보육료·양육수당 적정 관리 노력 10 (정량) ○ 보육료·양육수당 중복지급 관리실태 5 ㅇ보육료·양육수당 중복지급 건에 대한 환수율 ○ 가정양육 지원 노력도 5 ㅇ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설치율, 영유아 부모교육, 제도홍보 실적 등 코로나 대응 등 10 (정성) ○ 코로나 대응 우수사례 10 ㅇ 코로나 대응 지자체 조치 사항 평가위원회 가점 5 붙임2 2022년 보육정책 우수 지방자치단체 평가기준별 평가결과 구분 평가 지표 합계 연번 자치구 1-1 1-2 1-3 2-1 2-2 3-1 3-2 4-1 4-2가 4-2나 4-2다 4-3 5-1 5-2 6-1 6-2가 6-2나 6-2다 7-1 가점 점수배점 5 5 5 5 5 10 5 5 2 5 3 (-20) 15 5 5 2 2 1 10 5 100 1 2 3 4 5 6 7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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