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창업정책과-26673 결재일자 2022. 11. 4.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창업정책팀장 창업정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이재현 김경진 이병철 김영환 11/04 황보연 협 조 창업정책위원회 제2기 구성·운영 계획 2022. 11. 경 제 정 책 실 (창업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창업정책위원회 제2기 구성？운영계획 서울시 창업정책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22.7.12.자로 전원 만료됨에 따라, ‘창업정책위원회 제2기’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함 1 위원회 개요 □ 근거규정 ㅇ 서울특별시 창업지원 조례 제7조(창업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ㅇ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주요기능 ㅇ 창업지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변경에 관한 사항 ㅇ 세부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ㅇ 유망 창업자의 지원？육성, 기술창업 저변 확대 등 관련 사항 자문 2 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추진방향 ㅇ 現 26명 위원수를 20명으로 축소하여 회의 소집？운영 효율성 확보 ㅇ 4차산업혁명 기술 전문가, 오픈이노베이션 참여 대기업 등 각 분야 전문가를 고루 선정하여 서울 창업생태계의 미래 성장 방안 도출 ㅇ 여성, 청년 위원수 상향으로 약자와 동행하는 위원회 구성 3 행정사항

27148636

20221105051007

본청

창업정책과-26673

D0000046607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