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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영유아담당관-4421 결재일자 2022. 11.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특화보육팀장 영유아담당관 정미정 이계원 11/04 변경옥 2022년 보육교직원 양성 및 보수교육기관 지도·점검 계획 2022. 11. 여성가족정책실 (영유아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2년 보육교직원 양성 및 보수교육기관 지도 ·점검 계획 보육교직원 양성？보수교육기관의 학사운영 및 관리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하여 교육과정 운영을 개선하고, 보육교직원의 자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관련근거 ㅇ 영유아보육법 제23조(어린이집 원장의 보수교육) 및 제23조의2(보육교사의 보수교육), 제51조의2(업무의 위탁) 제3항 등 ㅇ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3조(교육훈련시설의 지정 등), 제14조(교육훈련시설의 설치 기준 등), 제15조(교육훈련시설의변경사항), 제16조(교육훈련시설 지정의 취소) 등 ㅇ 2022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Ⅴ. 보수교직원 보수교육 및 양성교육) 추진방향 ㅇ 보육교사 양성과정 및 보수교육 학사운영에 대한 지도 ？ 점검으로 보육서비스 질 향상 도모 ㅇ 민원발생 교육기관에 대한 집중적인 지도 ？ 점검으로 교육원의 투명성 제고 지도 ？ 점검 계획 ㅇ 대 상 : 13개소 - 보육교직원 양성교육기관(3급) : 1개소 - 보육교직원 보수교육기관 : 12개소 ※ 한국보육진흥원 평가 결과 2년 연속 A등급 기관으로 자체평가 대상 기관인 1개소(한국성서대학교) 제외[근거 : 2022 집합 보수교육기관 평가 업무 매뉴얼] ㅇ 점검기간 : 2022년 11월 ~ 12월 ㅇ 점검방법 : 체크리스트 활용 서면 점검 및 현장방문 병행 ㅇ 주요 지도 ？ 점검 내용 - 양성교육기관 ·시설기준 준수 여부, 교수요원의 수 및 자격기준 준수 여부 · 교육훈련 실시 및 휴？폐지 여부, 교육과정 운영사항 · 수료증 발급의 적정성 여부, 변경사항의 변경신청 등 - 보수교육기관 · 보조금 수급의 적절, 교육훈련시설 위탁 기준 준수 여부 · 교육수료증 발급의 적절성 여부, 교육과정 운영사항 등 ※ 한국보육진흥원 집합 보수교육기관 평가와 연계하여 지도 ？ 점검 · 기 간 : ’22. 10. ~ ’22. 12. · 방 법 : 한국보육진흥원 평가 전문가 1인 동행 · 주요내용 : 보수교육기관 기본환경, 교육운영, 기관운영 ㅇ 점검결과 조치계획 - 지적사항은 교육기관에 통보하여 시정 및 보완 조치 ※ 2023년 보수교육기관 위탁선정에 반영 - 행정처분(지정취소 등)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 등 절차 실시 후 처분 추진일정 ㅇ 지도 ？ 점검 실시 : 2022. 11월 ~ 12월 ㅇ 점검결과 종합보고 : 2022. 12월 붙임 1. 2022년 보육교직원 양성 ？ 보수교육기관 현황 1부. 2. 보육교직원 양성교육기관 운영 현황(양식) 1부. 3. 지도 ？ 점검 체크리스트 1부. 4. 지도 ？ 점검 확인서(양식) 1부. 5. 지도 ？ 점검 결과 보고서(양식) 1부. 붙임 1 2022년 보육교직원 양성 ？ 보수교육기관 현황 양성교육기관 연번 교육원명 원장명 전화 주소 교육정원 비고 계 3개소 600 1 서울 YMCA종로 보육교사교육원 안창원 732-8757 종로구 종로11길 11(인사동) 서울 YMCA별관 3층 200 휴원 2 아세아 보육교사교육원 안경섭 2618-7715 구로구 개봉로 23길 38 200 휴원 3 아이코리아 보육교사교육원 이현주 2144-1070~5 서울시 송파구 충민로6길 17(장지동) 200 보수교육 보수교육기관 연번 교육원명 전화 주소 비고 계 13개소 1 덕성여자대학교 765-1846 종로구 삼일대로 460 2 명지대학교 300-0609 서대문구 거북골로 34 3 삼육보건대학교 보육교직원 보수교육센터 3407-8666 동대문구 망우로 82 H관 501호~508호 4 서울YMCA종로보육교사교육원 732-8757 종로구 종로69 5 서일대학교 490-7214 중랑구 용마산로 90길 28 6 숭의여자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3708-9338 중구 소파로2길 10 7 아이코리아 보육교사교육원 2144-1070 송파구 충민로 6길 17(장지동) 양성교육 8 한국성서대학교 950-5558 노원구 상계7동 205번지 9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2197-4249 중랑구 망우로 353 C동 9층 (상봉동, 상봉프레미어스엠코) 10 한양여자대학교 2290-2523 성동구 살곶이길 200 11 숭실대학교 825-8815 동작구 상도로 369 12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보육서비스지원센터 810-5016 동작구 여의대방로 54길 18 국공립어린이집 인력풀교육 대상 13 총신대학교 3479-0563 동작구 사당로 143 붙임 2 보육교직원 양성교육기관 운영 현황 (양식) ○○○○○ 교육원 □ 일반현황 ㅇ 대 표 자 : ㅇ 설 립 일 : ㅇ 설립형태 : ㅇ 주 소 : ㅇ 교 직 원 : 전임교원( 명), 직원( 명) ㅇ 정 원 : □ 교원현황 ① 2020년 (단위 : 천원) 성명 구분 학위 전공 분야 출신 학교 강의과목 강의시간 강의료 (시간당) ○○○ 전임 ○○○○ 14:00~16:00(월) △△△△ 14:00~16:00(수) ‥‥‥ ‥‥‥ ② 2021년 (단위 : 천원) 성명 구분 학위 전공 분야 출신 학교 강의과목 강의시간 강의료 (시간당) ○○○ 전임 ○○○○ 14:00~16:00(월) △△△△ 14:00~16:00(수) ‥‥‥ ‥‥‥ ③ 2022년 (단위 : 천원) 성명 구분 학위 전공 분야 출신 학교 강의과목 강의시간 강의료 (시간당) ○○○ 전임 ○○○○ 14:00~16:00(월) △△△△ 14:00~16:00(수) ‥‥‥ ‥‥‥ □ 수입 및 지출 ① 2020년(결산기준) ㅇ 수입 (단위 : 천원) 구 분 세부내역 산출내역 금 액 등록금 등 등록금 실습비 기 타 계 ㅇ 지출 구 분 세부내역 금 액 인건비 교원 전임강사료 시간강사료 실습비 직원 직원급여 시간제직원급여 운영비 시설관리비 건축물관리비 장비관리비 기타 일반관리비 여비교통비 소모품비 난방비 제세공과금 기타 운영비 홍보비 회의비 기타운영비 학생경비 학생경비 장학금 학비감면 실험실습비 기타 입시관리비 입시관리비 교육외 비용 지급이자 기타 교육외 비용 전출금 전출금 예비비 예비비 투자와 기타 자산 지출 투자자산 지출 특정기금 적립 기타 자산지출 고정자산 매입 지출 기계기구매입비 집기비품매입비 합 계 ② 2021년(결산기준) ㅇ 수입 (단위 : 천원) 구 분 세부내역 산출내역 금 액 등록금 등 등록금 실습비 기 타 계 ㅇ 지출 구 분 세부내역 금 액 인건비 교원 전임강사료 시간강사료 실습비 직원 직원급여 시간제직원급여 운영비 시설관리비 건축물관리비 장비관리비 기타 일반관리비 여비교통비 소모품비 난방비 제세공과금 기타 운영비 홍보비 회의비 기타운영비 학생경비 학생경비 장학금 학비감면 실험실습비 기타 입시관리비 입시관리비 교육외 비용 지급이자 기타 교육외 비용 전출금 전출금 예비비 예비비 투자와 기타 자산 지출 투자자산 지출 특정기금 적립 기타 자산지출 고정자산 매입 지출 기계기구매입비 집기비품매입비 합 계 ③ 2022년(예산기준, 9월 기준) ㅇ 수입 (단위 : 천원) 구 분 세부내역 산출내역 금 액 등록금 등 등록금 실습비 기 타 계 ㅇ 지출 구 분 세부내역 금 액 인건비 교원 전임강사료 시간강사료 실습비 직원 직원급여 시간제직원급여 운영비 시설관리비 건축물관리비 장비관리비 기타 일반관리비 여비교통비 소모품비 난방비 제세공과금 기타 운영비 홍보비 회의비 기타운영비 학생경비 학생경비 장학금 학비감면 실험실습비 기타 입시관리비 입시관리비 교육외 비용 지급이자 기타 교육외 비용 전출금 전출금 예비비 예비비 투자와 기타 자산 지출 투자자산 지출 특정기금 적립 기타 자산지출 고정자산 매입 지출 유형고정자산 매입지출 기계기구매입비 집기비품매입비 합 계 □ 시설현황(2022년 9월 기준) (단위 : ㎡) 구분 갯수 총면적 비고 기본시설 강의실 실기？실습실 도서실 열람석 : 석 영유아보유 관련 도서 : 권 보육시설 교수연구실 행정실 기타 계 지원시설 세미나실 자료실 휴게실 체육시설 기숙사 양호실 계 기타 총계 □ 교육생 현황(2022년 9월 기준) <3급 보육교사 양성과정> (단위 : 명) 연도 입학생수 과정이수자수 자격취득자수 비고(미이수 사유) 19 20 21 □ 연도별 등록금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20 ’21 ’22 합계 등록금 교재비 실습비 □ 연도별 교육과정 운영 현황 (단위 : 명) 구분 과정명 회당 강의시간(분) 주/ 야간 대상 인원 교육 기간 방학 기간 중간 고사 일자 기말고사 일자 수료 일자 수료 인원 실강의 휴식 20년 21년 22년 (실강의/휴식)은 1시간당 실제 강의시간과 휴식시간 기입(예, 강의시간(실강의/휴식) : 50분/10분) □ 실습대상 어린이집 운영 현황 구분 어린이집 명칭 운영형태 전용면적 어린이집 소재지 20년 21년 22년 운영형태 : 직영, 부설, 수탁 등 □ 교육원 변경인가 현황 일자 변경내용(정원, 명칭, 대표자 등) □ 운영위원회 구성 현황 위원 명단, 최근 3년간 운영 실적 등 기재 붙임 3 지도 ？ 점검 체크리스트 □ 양성교육기관 ㅇ 영유아보육법령에 따른 준수 사항 점검 리스트 점검 결과 ○ × 1. 교육훈련시설의 시설기준 준수 여부(시행규칙 제14조, 제16조) 1-① 기본시설 1-①-가. 강의실은 교육인원 1명당 1㎡이상, 총전용면적 100㎡ 이상인가? 1-①-나. 실기？실습실은 교육인원 1명당 1.2㎡이상, 총전용 면적 120㎡ 이상인가? 1-①-다. 도서실은 교육인원 1명당 0.66㎡이상, 총전용 면적 66㎡ 이상인가? 열람좌석은 20석 이상이며, 영유아보육 관련 도서 200권 이상을 구비했는가? 1-①-라. 어린이집은 전용면적 181.5㎡ 이상이며, 교육 인원 1명당 1.815㎡ 이상인가? 1-①-마. 교수연구실 및 사무실은 적절한 시설을 갖추고 있는가? (양자간 겸용은 가능) 1-①-라. 기타 화장실？급수시설？소방시설？방음장치？채광？환기？냉난방？조명시설 및 그 밖에 학습에 필요한 교재？교구 등을 갖추고 있는가? 1-①-마. 허가된 시설(강의실, 실기 실습실 등)의 타용도 전용 사례가 있는가? 1-② 지원시설 (재량사항) 1-②-가. 세미나실？자료실？휴게실？체육시설？기숙사？양호실, 그밖에 여가 선용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시설을 적절히 유지하고 있는가? 2. 교육훈련시설 교수요원의 수 및 자격기준 준수 여부(시행규칙 제14조, 제16조) 2-① 전임교수 2-①-가. 전임교수는 시행규칙 별표6의 자격기준을 만족하는가? 2-①-나. 전임교수는 교육인원 50명당 1명의 배치기준을 만족하는가? 2-② 외래교수 2-②-가. 외래교수는 시행규칙 별표6의 자격기준을 만족하는가? 3. 교육훈련시설의 교육훈련 실시 및 휴？폐지 여부 (시행규칙 제16조) 3-① 교육훈련 실시 여부 3-①-가. 교육훈련시설로 지정 받은 후 1년 이내에 실제 교육훈련을 실시하였는가? 3-② 교육훈련 휴？폐지 여부 3-②-가. 교육훈련 시설을 1년 이상 휴지하거나 폐지했는가? 4. 교육과정 운영 4-① 양성교육과정의 적절 운영 여부 4-①-가. 양성교육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적절히 계획·운영하고 있는가? 4-①-나. 양성교육 교과목 구성과 시간을 준수하는가? 4-①-다. 필수과목을 편성·제공하는가? 5. 수료증 발급의 적정성 여부 (시행규칙 제16조) 5-① 교육훈련 자격 미달자 교육 실시 후 수료증 발급 여부 5-①-가.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자에게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수료증을 발급한 적이 있는가? 4-② 교육수료 인정기준 미달자 수료증 발급여부 5-②-가. 시행규칙 [별표5]에서 정한 교육훈련시설의 교육과정을 적절히 운영하고 있는가? 5-②-나. 시행규칙 [별표5]에서 정한 교육훈련시설의 교육과정을 충족하지 않고, 수료증을 발급한 적 있는가? 5-②-다.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 적 있는가? 5-②-라. 학점당 시간은 15시간 이상인가? 5-②-마. 보육실습에 관한 시행규칙 [별표4]의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가? 6. 변경사항의 변경신청 6-①-가. 변경사항(교육훈련시설의 장, 대표자, 명칭 또는 소재지) 변경시, 변경신청을 이행했는가? 7. 기타 7-①-가. 기타 영유아보육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위반하여 교육훈련시설을 운영하고 있는가? ㅇ 보육사업안내에 따른 준수 사항 점검 리스트 점검 결과 ○ × 1. 등록금의 적정 수납 및 환불 여부 (’22. 보육사업 안내) 1-① 등록금 수납 1-①-가. 등록금은 교육 시간당 1,700원 이상으로 산출하며, 시？도 관할 지역 내 사립전문대학 1년 등록금(입학금 포함)의 60% 범위 내인가? 1-①-나. 등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있으며,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한가? 1-② 등록금 환불 1-②-가.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교육부령) 제6조 별표의 기준을 준용하여 등록금을 환불하고 있는가? 2. 회계관리 적정성 (’22. 보육사업 안내) 2-①-가. 회계관리는 투명하고 정직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교육훈련시설의 운영에 따른 일체의 수입은 전액 재투자 되고 있는가? 3. 반편성 및 기타 행정사항 (’22. 보육사업 안내) 3-① 반편성 3-①-가. 교육인원 50명당 1개 반편성 기준을 충족하는가? 3-② 기타 행정사항 3-②-가. 전임교수의 임면 후 20일 이내에 관할 시？도지사에게 보고 하였는가? 3-②-나.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고 있는가? 4. 기타 4-①-가. 기타 보육사업안내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위반하여 교육훈련시설을 운영하고 있는가? □ 보수교육기관 점검 리스트 준수 여부 ○ × 1. 보조금 수급의 적절성 (법 제51조의2 제3항) 1-①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여부 1-①-가. 보조금을 목적 외 용도에 사용했는가? 예)용도가 불분명하거나, 보수교육 과정과 무관한 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사용 1-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수급 여부 1-②-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급 한적 있는가? 예) 보수교육 대상자의 허위등록 2. 교육훈련시설 위탁 기준 준수 여부 (법 제51조의2 제3항, 시행령 제26조의2 제5항) 2-① 교육훈련시설 위탁 기준 준수 여부 2-①-가. 시？도지사가 정한 보수교육의 위탁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가? 3. 교육수료증 발급의 적절성 여부 (법 제51조의2 제3항, 시행령 제26조의2 제5항) 3-① 교육자격 미달자 수료증 발급 여부 3-①-가. 시행규칙 [별표7] 제1호에 따른 교육 대상자가 아닌 교육자격 미달자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수료증을 발급했는가? 3-② 교육수료 인정기준 미달자 수료증 발급 여부 3-②-가. 시행규칙 [별표7] 제2호 등에 따른 교육수료 인정기준 미달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했는가? 4. 교육과정 운영 4-① 보수교육 과정의 적절 운영 여부 4-①-가. 보수교육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적절히 계획·운영하고 있는가? 4-①-나. 보수교육 교과목 구성과 시간을 준수하는가? 4-①-다. 필수과목을 편성·제공하는가? 4-② 보수교육 실시후 평가 여부 4-②-가. 보수교육 실시 후, 평가를 실시·반영하는가? 4. 기타 (’22. 보육사업안내) 4-①-가. 기타 영유아보육법령 및 보육사업안내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위반하여 교육훈련시설을 운영하고 있는가? 붙임 4 지도·점검 확인서 양식 확 인 서 (기관명 : ) 제목 : ---------------------------------------------------------------- ㅇ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소속 직위(급) 성명 (인) 000 시장, 또는 도지사 귀하 [관련자 관리기간 조서] 소 속 직 급 성 명 관리기간 담당업무 현 근무처 관련내용 [확인자 의견] 붙임 5 지도·점검결과 보고양식 서면 점검 양식 지도점검결과 (시？도명, 점검기간 : ) □ 기관 현황 기관명 대표자 설립형태 주소 설립일 □ 점검 결과 (※ 서면 실태조사 결과 별도 첨부) 분야 점검결과 (지적사항 등) 세부내용 ※ 1. 법령, 지침 위반시 위반내용 상세히 기재 2. 확인서, 증빙자료 등은 별도 보관 3. 행정지도한 내용도 반드시 구체적으로 기재 □ 향후 추진 계획 (처분일정 등 포함)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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