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동물보호과-4087 결재일자 2022. 11.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물정책팀장 동물보호과장 호보나 주혜란 11/04 이미경 2023년 유기동물 안심보험 지원사업계획 2022. 11. 푸른도시여가국 (동물보호과) 2023년 유기동물 안심보험 지원사업계획 유기동물의 질병, 상해, 안전사고에 대한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여 유기동물 입양을 촉진하고자 유기동물 입양 시 동물보험 가입 지원 Ⅰ 추진 배경 □ 추진근거 ㅇ 동물보호법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제3항 ㅇ 서울시 동물보호조례 제15조(유기동물의 입양) - 시민이 유기동물을 입양하고자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험료지원 ㅇ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9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 추진실적 ㅇ 2021년 : ㅇ 2022년 : ('22. 10월 말 기준) ※ '22년은 4월부터 사업 추진 □ 추진방향 ㅇ 동물보험 지원으로 동물의 질병, 대인사고 등에 대한 시민불안감 해소 - 유기동물 입양 힘든 이유 : 질병, 행동문제 가능성(55.1%) > 입양방법 모름(17.3%) > 연령이 높아서(13.8%) ㅇ 연령이 불특정하고, 질병이력 정보가 없는 유기동물의 특성을 고려한 동물보험 상품 출시 ㅇ - Ⅱ 추진 계획 □ 추진기간 : 2023. 2~12월 □ 추진목표 ㅇ 유기동물을 입양한 시민의 동물보험 가입지원 - 대상 입양기관 ·(서울시 및 타 지자체 발생 유기동물 대상)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 자치구 입양센터 ·(서울시 발생 유기동물 대상) 서울시 동물보호센터, 서울시 입양사업 참여 단체 ㅇ 목표두수 : 약 650마리 □ 사업내용 ㅇ 보험상품 구성 - 유기동물의 특징(연령 불특정, 다양한 종, 질병이력 부재 등)을 고려하여 가입제약 최소화 - 보험상품은 사업추진 전 출시 가능하여야 함 보험상품 구성 보험상품 제안 기준 가입기간 1년 연보험료 평균 16만원 내외 상해 · 질병치료비 (피부병 담보 포함) 보상비율 60%이상 자기부담금 5만원 이하 배상책임 보상비율 100% 자기부담금 3만원 이하 ※ 배상책임 :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끼침으로 인해서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졌을 때 입은 손해를 전보하는 보험 ※ 유기견의 경우 맹견은 가입 제외[맹견 보험가입 의무화 시행(’21.2.12)] ㅇ 보험가입 촉진 방안 마련 제시 - 보험가입대상기관, 시민에게 보험 홍보 및 보험가입 유도방안 마련 - 가입 신청 및 청구를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및 가입서류 수합 □ 추진방법 : 공모에 의한 사업자 선정 ㅇ 자격기준 : 보험업법 제4조에 따라 허가를 득한 회사 - 신청자별로 사업계획(제안서 등) 발표(15분 내외, 20분 질의응답) 후 최종심의 - 발표를 위해 PT자료를 준비(심사일자 전까지 별도 제출) - 세부 심사기준 : 정량적 평가분야(30점) + 정성적 평가분야(70점) ① 정량적 평가분야(30점) ⅰ) 가입 시 연령제한(10점) 구 분 만 16세이상 만14세이상 만16세미만 만 12세이상 만14세미만 만 10세이상 만 12세미만 만 10세미만 점 수 10 8 6 4 2 ⅱ) 가입 시 과거병력제한(10점) 구 분 없음. 2개월 이내 3개월 이내 4개월 이내 4개월 이상 점 수 10 8 6 4 2 ⅲ) 연간 총 보상한도(10점) - 배상책임, 질병치료비, 상해치료비 보장금액 구 분 1000만원 이상 700만원이상 1000만원미만 500만원이상 700만원 미만 500만원 미만 점 수 10 8 6 4 ② 정성적 평가분야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비 고 합 계 70 동물보험 전 문 성 ？참여인력의 전문성(회계처리능력, 민원상담능력 등) ？금융서비스 건전성(민원발생평가등급 등) 등 ※ 객관적 증빙자료 제출요망 20 평가위원 평 가 동물보험 사업계획 ？사업계획의 창의성？부합성 - 제안내용(보험상품 등)에 창의성이나 차별성이 추가 되었는지 여부 - 제안내용(보험상품 등)이 과업범위 및 내용에 부합 하는지 여부 ？사업계획의 현실적 실현가능성 - 사업 추진체계(보험가입 유도 등) 및 수행일정의 적정성, 계획실현 가능성 20 사업추진 협조체계 ？관계자(자치구 동물보호센터, 내부직원 등)과의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방안 등 15 사업예산 적 정 성 ？사업비 구성항목(보험금 등) 책정의 구체성 및 적절성 등 15 ？ 최종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경우만 사업 대상자로 선정 ？ 각 심사위원 중 평가항목별 최고, 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산출평균한 값을 항목별 점수로 하고,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표시(단, 최고, 최저 점수가 둘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내용에 따라 협약체결 시 조건을 부과할 수 있음. ？ 동점 처리기준 : 평가기준 중 사업계획, 보험 전문성, 협조체계, 예산적정성 순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에 따라 결정 ？ 평가점수 및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신청기관은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ㅇ 사업 공모 및 접수 - 공고 : '23. 1월 중 - 접수 : '23. 2월 중 (방문 제출)　　 ㅇ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 ’23. 2월 중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영상·서면회의 개최 가능 ㅇ 협약체결 및 회계교육 : ’23. 2월 중 Ⅲ 행정사항 □ 소요예산 : 총 100,000천원 ㅇ 예산과목 : 선진형 동물보호시스템 구축, 동물보호 및 복지수준 향상, 유기동물 동물보험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 자치구 협조사항 ㅇ 유기동물 입양 시 보험가입 안내 및 가입서류 보험회사 송부. 끝. '20년도 동물보호복지 국민의식조사(농림축산식품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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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과-4087

D0000046607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