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생활환경과-4149 결재일자 2022. 11.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환경팀장 생활환경과장 이현복 박희정 11/04 허정원 협조 도내동 차고지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 계획 2022.11. 기 후 환 경 본 부 생활환경과 도내동 차고지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 계획 공유재산 사용허가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계속해서 공유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은평구를 대상으로 변상금을 부과코자 함 Ⅰ 관련근거 및 현황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2조(대부료), 제81조(변상금의 징수)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제81조(변상금) ？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6조(대부료의 요율), 제29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제89조(변상금의 부과) 및 조례 시행규칙 제34조(변상금의 사전통지서 등) 부과대상 공유재산 현황 ？ 위 치 :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673 ？ 규 모 : 토지 27,670㎡, 건물 1,936.76㎡ ？ 지 목 : 잡종지 ？ 소 유 자 : 서울특별시 ？ 시설용도 : 청소차 차고지였으나 현재 은평구에서 적환장 등 일부 사용 위치도 및 항공사진 < 위치도 > < 항공사진 > Ⅱ 추진경위 및 현장확인 그간의 추진경위 ？ 1994. 북부위생사업소 폐쇄 후 청소차량 차고지로 사용개시 ？ 2005. 5. 재산관리관 변경 - 월드컴공원관리사업소→청소과(현 생활환경과) ？ 2017.12.12. 행정재산 사용허가 통보(시→은평구 등 4개 자치구, 3개업체) - 허가기간 : 2018.1.1. ~ 12.31. ？ 2018.11.19. 도내동 차고지 위법행위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덕양구) - 위법사항 : 개발제한구역법 위반(형질변경, 용도변경, 공작물 설치 등) ？ 2018.12.12. 2019년 도내동 차고지 사용중단 통보(시→은평구 등) - 사용허가기간 종료 시 퇴거 및 원상복구 요청 ？ 2018.12.31. 사용허가기간 종료 ？ 2019. 9. 은평구를 제외한 기관별 차고지 이전 완료 - 은평구는 일부 청소차의 차고지 이전 ？ 2019.11.28. 점유기간별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시→3개구, 17개사) ？ 2019.12.19. 변상금 부과 통지(3개구, 17개사) - 부과금액 : (점유기간 ’19. 1. 1.~’19. 9. 2, 기관별 상이) ？ 2020.6.29. 행정재산 용도폐지 및 재산관리관 변경 - 생활환경과(행정재산)→재산관리과(일반재산) ？ 2021.6.2. 재산관리관 변경지정 통보(재산관리과→생활환경과) - 일반재산으로 관리, 재산관리관만 변경(변경일 2021. 5.28.) ？ 2021.8.31. ) - ？ 2021.12.22. ) - 무단점유 실태 현장확인 ？ 확인일시 : 2022. 10. 31.(월) 14:30~16:00 ？ ？ ？ 확인결과 ？ 현장사진 차고지 입구 적환시설(생활폐기물) 적환시설(낙엽) 적환장 전경 차량 정비고 휴게실 Ⅲ 변상금 부과 변상금 부과 계획 ？ ？ ？ ？ 변상금 세부 산출근거 ？ 변상금 산정 : (토지부문 대부료×120%) + (건물부문 대부료×120%) ？ 토지부문 대부료 - 산출식 : 면적×공시지가×(무단점유일수/365)×사용요율 - - 공시지가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비고 공시지가 299,300원 305,700원 335,400원 ？ 건물부문 대부료 - 산출식 : 면적×건축물 시가표준액×(무단점유일수/365)×사용요율 - - 건축물 시가표준액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비고 시가표준액 107,000원 108,000원 114,000원 ？ 세부 산정내역 : 붙임 변상금 산출내역서 참조 Ⅳ 향후계획 및 행정사항 향후계획 ？ - ？ - 행정사항 ？ - 붙임 : 변상금 산출내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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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환경과-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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