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국민신문고]실태조사 결과 관련 재감사 요청)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하신 “아스팔트공사 행정감사결과 관련 재감사 요청”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민원 요지 질의) 아스팔트공사 관련 계약 및 공사전반 등 행정감사결과에 대한 적법 여부 재감사 요청 나. 답변 내용 회신) 현재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대해 말씀드리 겠습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및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 의거, 서울시는 정책·제도개선(준칙 개정 등), 취약분야 기획조사 등을 시행하고, 자치구는 현장 실태조사 주도, 행정처분 등 후속처리, 민원대응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귀하의 공동주택에서 실시한 실태조사는 서울시 지원 자치구 주관 실태조사로 해당 공동주택의 지도·감독(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처분 등) 권한은 관할 구청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귀 공동주택에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관할 구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민원(서울시 지원 자치구 주관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재감사 요청)에 대해 귀하에게 이미 3차례 답변드렸으며, 향후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제출할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에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종결 처리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민원인에게 처리결과 통지 없이 종결 처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서울시 공동주택지원과 전응재(02-2133-7293)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전응재 아파트관리팀장 정인영 공동주택지원과장 김장수 주택공급기획관 김승원 주택정책실장 11/03 유창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4557 ( 2022.11.03 ) 접수 ( ) 우 03061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13층 공동주택지원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93 /전송 02-2133-0755 / jtoj777@seoul.go.kr / 부분공개(6)
27143434
20221105051007
본청
공동주택지원과-4557
D0000046598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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