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분양가 9억 이상도 특공 물량 배정요망)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은 “장애인 특별공급 분양가 9억 이상 특공 물량 배정 요청”으로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는 국토교통부령인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전용면적 85평방미터 이하, 9억원 미만의 물량을 배정받아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특별공급 기관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귀하께서 요청하신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7조의2(특별공급 제외 주택)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으로서 분양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특별공급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어 현행 법령상 어려운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특별공급 가격기준 상향 등은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추가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로 문의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서울시에서도 현 주택시장 동향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장애인자립지원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희정 장애인가족지원팀장 강소라 장애인자립지원과장 11/03 김건탁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35096 ( 2022.11.03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9611 /전송 02-2133-0839 / hee2022@seoul.go.kr / 부분공개(6)
27143095
20221105051007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35096
D0000046596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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