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한 오늘, 당당한 내일! 구 로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 재검토 1. 관련근거 가. 구로소방서 나. 구로소방서 다. 市예방과-』 2. 위와관련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보고서 위반사항에 대하여 위반 및 적용법규 검토한바 소방시설법 제25조제2항은 "관계인"처벌조항"으로 소방시설관리사 처분에 부적합함. 가. 대 상 자: 나. 적발경위: 2022년 8월 표본점검 다. 위반행위: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점검 결과 보고서 제출 라. 검토법규: 소방시설법 제25조 제2항 법 제25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등) ② 제1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등이 점검을 한 경우에는 관계인이 그 점검 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마. 법 제25조제2항은 관계인에 대한 처분 조항이며 소방시설관리사 처분 조항이 아님. 소방시설관리사를 처분하고자 할 때 위반행위와 처분대상자를 명확히 구분하여야 하므로 해당 위반사항에 대하여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0]과태료의 부과기준 2.개별기준 파목 4)에 부적합함. 끝. 위험물안전조사관 봉하국 위험물안전팀장 박종현 예방과장 전결 11/03 남기범 협조자 시행 예방과-31352 ( 2022.11.03 ) 접수 ( ) 우 08275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408, 구로소방서 예방과 (고척동) / http://fire.seoul.go.kr/guro 전화 02-6981-6301 /전송 02-2619-3102 / 24884@seoul.go.kr / 부분공개(5)
27141090
20221104050507
본청
예방과-31352
D0000046596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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