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스마트건강과-3620 결재일자 2022. 11.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족건강팀장 스마트건강과장 시민건강국장 임우진 김형숙 김동섭 11/03 박유미 협 조 서울맘 찾아가는 행복 수유 지원 계획(안) 2022. 11. 시민건강국 (스마트건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맘 찾아가는 행복 수유 지원 계획(안) 산후 원활한 모유수유를 위하여 맞춤형 교육·상담을 통해 산모의 건강회복 도모 및 모유수유를 도와 모성과 영유아의 평생건강을 구축하고 출산 친화 분위기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모자보건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모자보건법 제10조(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모자보건법 제10조의 3(모유수유 시설의 설치)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시장방침 (2022.8.) Ⅱ. 추 진 배 경 낮은 결혼율, 초저출생 현상으로 인한 서울의 인구감소 심화 ㅇ 서울 합계출산율(’21년 0.63명) 전국 최저, OECD 평균 절반에도 미달(통계청) -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19년 평균 1.61명) 중 유일하게 합계출산율 1명 이하 ㅇ 출생보다 사망이 많은 데드크로스 진입, 도시 성장잠재력의 약화 - ’21년 서울 자연증가(출생 27만명-사망 30만명) 3,372명 감소 기록(통계청) 민선 8기‘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추진 종합계획 수립(2022.8.) ㅇ 양육자 의견을 반영하여 수립된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종합계획에 서울맘 찾아가는 행복 수유 지원 사업 포함 우리나라의 낮은 모유수유율 향상을 위한 시책 추진 필요 ㅇ 모유수유는 모아애착 형성에 도움을 주고 산모의 회복 및 산후우울증 예방에 효과적임 ㅇ 또한 모유는 영유아의 면역력 및 건강증진에 필수적인 영양급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모유수유율은 해외선진국에 비해 매우 저조함 ㅇ 생후 6개월 모유수유율 비교 : 노르웨이 80%, 호주: 60%, 미국 51.8%, 한국: 25.6% (2017.7.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 Ⅲ. 주 요 통 계 2021년 시도별 출생아수(상위 5개 시도) ㅇ 2021년 서울시 출생아수는 45,531명으로 경기도(76,139명) 다음으로 출생아 수가 많음 (단위 : 명,%) 구분 전국 경기 서울 경남 인천 부산 시도별 260,562 76,139 45,531 15,562 14,947 14,446 비율 100 29.2 17.4 5.9 5.7 5.5 <출처 : 통계청> 연도별 합계출산율 ㅇ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으며, 특히 ’20년도 출산율의 경우 서울은 0.642명으로 전국 0.837명보다 저조함 (단위 : 명,%)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서울 시 출생아수 75,536 65,389 53,074 53,673 47,445 합계 출산율 0.94 0.836 0.761 0.717 0.642 전 국 출생아수 406,243 357,771 326,822 302,676 272,337 합계 출산율 1.172 1.052 0.977 0.918 0.837 <출처 : 통계청> 임신 중 계획한 수유방법 ㅇ 임신기간 중 전체산모의 85.2%가 모유수유를 계획하고 있어 산모들의 모유수유에 대한 요구도가 높음 (단위 : %) 전체 완전 모유수유 모유+인공수유 인공수유 계획하지 않음 100 31.4 53.8 7.4 7.5 <출처:2021 산후조리실태조사> 년도별/기간별 모유수유율 ㅇ 출산 후 모유수유율은 80%이상 높으나 6개월이상 모유수유율은 점점 낮아지는 추세로 모유수유 실천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모색 필요 (단위 : %) 구분 2006 2009 2012 2015 2018 1개월 84 88 90 90 89 3개월 69 78 82 80 73 4개월 62 72 78 74 65 6개월 55 61 67 60 48 12개월 37 35 35 37 44 <출처:2019 대한모유수유의사회> 모유수유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부정책 ㅇ 2021년 보건복지부 산후조리실태조사 결과 가슴마사지 비용지원(56.9%), 모유수유방법 교육(19.7%) 순으로 모유수유 교육 및 상담에 대한 요구도가 높게 나타남 (단위 : %) 전체 마사지비용지원 수유방법교육 수유물품지원 수유시설확충 기타 100 56.9 19.7 11.9 10.5 1.0 <출처:2021 산후조리실태조사> Ⅳ. 추 진 계 획 목 적 모성과 영유아의 평생건강 구축 목 표 1:1 유방관리 및 모유수유 교육 ？ 상담 지원으로 산모의 건강회복과 영아의 면역력 향상 추 진 체 계 서울시 자치구 제공자(기관) 사업총괄 사업수행 서비스제공 ？ 기본계획 수립, 사업지침 작성 ？ 예산편성 및 자치구 교부 ？ 사업실적 및 집행실적 관리 ？ 사업수행결과 분석 및 평가 ？ 사업안내 및 홍보 ？ 지원자 신청접수 및 선정 ？ 서비스 제공기관 선정 및 관리 비용지급 ？ 사업비 집행 및 실적 제출 ？ 서비스 제공인력 모집 및 관리 ？ 가정방문서비스 제공 ？ 보건소로 비용신청 Ⅴ. 사 업 개 요 사업기간 : 지원대상 : 서울시민 중 출산 후 4주 이내 모든 출산 가정 지원방법 : 국제모유수유 자격을 취득한 모자보건 전문가가 가정으로 방문 지원내용 : 산욕기 산모의 1:1 유방관리 및 모유수유 교육·상담 지원 성장 촉진 아기 마사지 교육 지원 Ⅵ. 세 부 추 진 계 획 1 1:1 맞춤형 가정방문, 행복 수유 지원 서비스 제공 ？ 모든 출산가정 대상 모유수유 전문가 파견을 통한 1:1 맞춤형 유방울혈 관리, 모유수유 교육 및 상담 지원 ㅇ 지원기간 : ㅇ 지원대상 : 서울시민 중 출산 후 4주 이내 모든 출산 가정 ※ 모유수유를 희망하는 산모 ㅇ 신청기한 : 임신 확인 후 ~ 출산후 4주 이내 ㅇ 신청방법 : 보건소 임산부 등록 신청 시 안내 및 등록 ㅇ 지원방법 : 관할 보건소와 서비스 제공자의 계약체결에 의한 서비스 진행 - 보건소 담당자는 서비스 신청자 등록 후 모유수유 전문가에게 의뢰 - 모유수유 전문가는 서비스 신청자와 가정방문 일정 조율 후 산욕기 1:1 유방관리 및 모유수유 교육·상담 진행 - 해당 보건소에서는 서비스 제공 확인 후 비용 지급 지원 신청 자격확인 및 유방관리 의뢰 방문일정 조율 서비스 제공 비용 지급 신청자 ？ 보건소 보건소 ？ 모유수유 전문가 모유수유 전문가 모유수유 전문가의 가정방문 유방관리 및 모유수유 교육 보건소？ 모유수유 전문가 ㅇ 지원내용 - 모유수유 전문가의 1:1 맞춤형 유방 관리 - 올바른 수유 자세 등 모유수유 관련 교육·상담 제공 - 성장 촉진을 위한 아기 마사지 교육 - 자치구별 유축기 대여 사업 및 모유수유 클리닉 연계로 모유수유 활성화 -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사업 및 소그룹 프로그램 연계로 산모 및 영아의 지속 건강 관리 2 보건소 역할 및 기능 ？ 자치구별 여건에 맞는 자체 계획 수립 후 모유수유 전문가(기관)을 선정하여 체계적 산후 유방관리 및 모유수유 교육·상담 제공 ㅇ 보건소별 자체 계획수립 - 기 간 : - 내 용 : 자치구별 여건에 맞춰 서울맘 찾아가는 행복 수유 지원 사업 계획 수립 ㅇ 제공기관 선정 - 기 간 : 자치구별 계획에 따라 결정 - 선정요건 : 국제모유수유 전문가 과정 수료한 자 또는 소속 기관 - 선정방법 : 자치구별 별도 계약체결 - 선정절차 : (보건소) 모유수유 교육·관리 제공(관련)기관 홍보 → (제공자) 보건소로 신청서(붙임3)제출 → (보건소) 요건 확인 후 계약체결 ㅇ 서비스 질 관리 및 비용지급 - 기 간 : - 내 용 : 서비스 이용 설문지[붙임4] 결과를 반영한 질관리 및 비용 지급 3 사업연계 ？ 보건소 모유수유클리닉, 유축기 대여 등 연계로 서비스의 연속성 확보 ㅇ 기 간 : 연중 ㅇ 대 상 : 임산부 및 출산 산모 ㅇ 방 법 : 보건소 모자보건사업 신청 안내(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 및 연계 ㅇ 내 용 - 산욕기 산모의 유방관리 및 모유수유 교육·상담 서비스를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 모유수유클리닉을 연계 - 직접 수유가 어려운 수유부에게 유축기를 대여, 모유수유를 통한 신생아 면역력 향상 및 산모 산후 건강 증진 도모 Ⅶ. 사 업 평 가 평가목적 ㅇ 사업운영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및 효율성을 측정하여 부족한 점을 보완, 개선하고 차기년도 계획수립에 반영하고자 함 평가방법 ㅇ 연간 사업 종료시 세부평가 지표에 의한 자체평가 ※ 평가지표(기준: 우수 100~90점, 양호 89~80점, 미흡 79점 이하) 구분 평가항목 세부평가 지표 배점 (총100점) 사업 계획 (30점) 사업내용의 적합성 사업계획은 명확하고 구체적인가 사업목표의 실현 가능성이 높은가 우수 10 양호 8 미흡 6 예산배분의 적절성 현재의 예산수준 및 배분이 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적당한 수준인가 우수 10 양호 8 미흡 6 성과지표 목표치의 적절성 성과지표는 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적절하게 설정 되었는가 성과지표 목표치가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가 우수 10 양호 8 미흡 6 사업 집행 (30점) 사업관리의 적정성 사업추진실태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가 사업추진과정에서 관련기관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적절한 사업홍보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우수 15 양호 12 미흡 9 사업집행의 효율성 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계획대비 예산 집행률은 적정한가 우수 15 양호 12 미흡 9 사업 성과 (40점) 성과목표 달성도 목표한 서비스이용자수 달성도 - 80%이상 우수, 60%이상 양호, 그이외 미흡 우수 20 양호 16 미흡 12 사업 효과성 당초 기대한 사업목적을 달성하였다고 볼 수 있는가 우수 10 양호 8 미흡 6 서비스 수준 참여자 만족도점수는 어떠한가 우수 10 양호 8 미흡 6 Ⅷ. 소 요 예 산 소요예산 : ㅇ 예산과목 : ㅇ 산출내역 : 예산과목(통계목) 예산액 산출내역 비고 합계 Ⅸ. 추 진 일 정 구분 추 진 일 정 ‘22.9월 10월 11월 12월 ‘23.1월 2월 3월 4월~ 12월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 사업계획 수립 사업설명회 개최 예산교부 자체계획 수립 및 서비스제공자(기관) 선정 사업수행 및 모니터링 사회홍보 사업평가 【붙임1】 모유수유 전문가 가정방문 지원 신청서 서울시에서는 관내 주민등록 등재된 출산 4주 이내 산욕기 산모의 모유수유 지원을 위한 「서울맘 찾아가는 행복 수유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지원신청대상자에게 모유수유 전문가가 직접 가정에 방문하여 1:1 유방관리 및 모유수유 교육·상담를 제공합니다. 최종 방문일은 모유수유 전문가와 일정 협의를 통해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청인 (임산부) 성 명 신청일 생년월일 나이 주 소 전화번호 자택 휴대폰 분만예정일 분만일 구 분 단태아 쌍태아 다태아 첫째아 둘째아 셋째이상 1회차 방문요청일 2회차 방문요청일 보건소 영유아 방문 간호사 1회차방문일 2회차방문일 기타사항 신 청 일 : 20 . . . 신 청 인 : (인) ※ 활용 예시로 수정 가능 【붙임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서울맘 찾아가는 행복 수유 지원 서비스 ○○는 서울맘 찾아가는 행복 수유 지원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필수사항) 항 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기간 이름, 성별,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개인이력 서울맘 찾아가는 행복 수유 지원 서비스 제공 서비스 안내 및 만족도 조사 실시 5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내역(필수사항) 항 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기간 생년월일 서울맘 찾아가는 행복 수유 지원 서비스 제공 내역 등록 5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민감정보 처리 내역(필수사항) 항 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기간 분만 관련 이력, 건강이력 서울맘 찾아가는 행복 수유 지원 서비스 제공 5년 ※ 위의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개인정보 3자 제공 내역(필수사항) 제공받는 자(기관명) 제공 목적 제공 항목 보유기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본인은 만14세 이상임을 확인합니다.(필수사항) 예 아니오 년 월 일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등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본인 성명 (인 또는 서명) ※ 활용 예시로 수정 가능 【붙임3】 서울맘 찾아가는 행복 수유 지원 제공자(기관)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나이 주 소 전화번호 자택 휴대폰 소속기관 기관명 전화번호 주소 주요이력 구 분 내 용 ※ 제공자(기관)신청서 활용 예시로 수정 가능 ？첨부서류？ 신분증 사본 모자보건 전문가 확인 서류(간호사면허증 등) 국제모유수유 전문가 자격증 개인정보수집 이용제공동의서 【붙임4】 서울맘 찾아가는 행복 수유 지원 서비스 제공 전 설문지 응답자 성명 생년월일 응답자 주소 모유수유 전문가 가정방문 사업 신청 동기는? ① 보건소 방문시 안내 ② 홍보물(인터넷,안내문) ③ 타인의 권유 ④ 기타( ) 2. 모유수유 전문가 가정방문 신청 사유는? ① 모유수유 실천 ② 유방울혈 및 부종 3. 6개월 완전모유수유 실천의향 여부는? ① 예 ②아니오 4. (출생후 신청자만) 모유수유 중 어려움을 느낀 적이 있다면 주로 어떻게 해결했는지 순서대로 2개만 선택해주세요 (1순위: ) (2순위: ) ① 특별히 어려움을 느낀적이 없다. ②출산했던 병의원에 문의하여 해결했다 ③ 주변 지인에게 물어서 해결했다. ④보건소에 문의하여 해결했다 ⑤ 인터넷을 찾아보고 해결했다. ⑥육아 도서를 보고 해결했다 ⑦ 기타(자세히) 5. 모유수유와 관련하여 다음 질문에 대해 귀하께서 동의하시는 정도를 선택해 주세요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모유수유는 아기의 건강에 좋다(면역력, 소화력 등) ① ② ③ ④ 2. 모유수유는 엄마의 건강에 좋다(산후건강회복,체중감소 등) ① ② ③ ④ 6. 귀하께서는 모유수유를 쉽게 실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7. 모유수유 방법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서울맘 찾아가는 행복 수유 지원 서비스 제공 후 설문지 응답자 성명 생년월일 응답자 주소 서울맘 찾아가는 행복 수유 지원 서비스가 향후 육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도움이 된다 ② 도움이 안된다 ？ 1-1항으로 이동 1-1.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하면 그 이유는? ( ) 2. 6개월 완전모유수유 실천의향이 있으십니까? ① 예 ？ 2-1항으로 이동 ② 아니오 2-1. 귀하는 언제까지 모유수유를 할 계획입니까? ① 생후 개월까지 ② 향후 상황을 보고 결정할 예정 3. 향후 모유수유를 중단하게 된다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복수선택가능) ① 직장 ② 모유량 부족 ③유두 및 유방통증 ④산모의 질병 ⑤아기가 젖을 잘 빨지 않아서 ⑥아기의 건강문제 ⑦분유가 더 좋다고 들어서 ⑧ 모유수유가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되어서 4. 모유수유와 관련하여 다음 질문에 대해 귀하께서 동의하시는 정도를 선택해 주세요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모유수유는 아기의 건강에 좋다(면역력, 소화력 등) ① ② ③ ④ 2. 모유수유는 엄마의 건강에 좋다(산후건강회복,체중감소 등) ① ② ③ ④ 5. 귀하께서는 서비스 수혜 후 모유수유를 쉽게 실천이 쉬워졌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6. 모유수유 방법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셨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7. 서울맘 찾아가는 행복 수유 지원 서비스 이용시 불편사항 또는 개선의견이 있다면 작성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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