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지도과-9146 결재일자 2022. 11.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스템운영관리팀장 교통지도과장 최성수 이창한 11/03 이상이 협 조 2023년 교통지도과 정보화사업(5개)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23년 교통지도과 정보화사업(5개)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22. 11. 도시교통실 (교통지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3년 교통지도과 정보화사업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3년 교통지도과 소관 정보화사업(5개) 추진과 관련한 ‘과업심의위원회’를 통합 개최하여 과업내용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0조(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ㅇ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연번 성명 소속 직급 분야 비고 1 2 3 4 5 □ 과업심의위원회 개요 ㅇ 개최일시 : ㅇ 심의방법 : 서면심의 연번 사업명 사업예산 비고 1 2023년 서울교통질서 통합플랫폼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2 2023년 불법주정차 단속 주행형 CCTV 유지관리 용역 3 2023년 무인단속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장기계속) 4 2023년 자동차관련 정보화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장기계속) 5 2023년 교통위반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장기계속) ㅇ 심의위원 : 5명 ㅇ 심의내용 - 2023년 교통지도과 소관 정보화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과업내용 심의 ㅇ - □ 행정사항 ㅇ 심사위원에게 심의자료 송부 ㅇ ㅇ 위원수당 지급 : - 예산과목 : 도시교통실 교통지도과, 교통흐름개선, 불법주정차 단속(교통사업특별회계), 불법주정차 특별단속,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지급근거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 시행규칙」준용 □ 향후계획 ㅇ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서면심의) : ’22. 11. 4.(금) ㅇ 제안요청서 검토(정보시스템담당관) : ’22. 11월 초 ㅇ 입찰공고(용역업체 선정) 및 접수 : ’22. 11월 중순 ㅇ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개최 : ’22. 12월 중순 ㅇ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22. 12월 말 붙임 : 1. 사업별 심의자료(심의요청서, 사업계획서, 제안요청서) 1부. 2. 과업내용 확정 위원별 심의결과서(양식) 1부. 3. 과업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지급조서 및 서약서(양식) 1부. 끝.
27134702
20221104050507
본청
교통지도과-9146
D0000046604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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