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박물관과-2666 결재일자 2022. 11.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미술관조성팀장 박물관과장 문화본부장 이현주 박양규 김경미 11/03 주용태 협 조 예산2팀장 박진화 서울사진미술관 건립 예산과목 변경 계획 「서울사진미술관 건립」 예산과목 변경 계획 2022. 11. 문 화 본 부 (박물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사진미술관 건립」예산과목 변경 계획 「서울사진미술관 건립」사업의 감리비 전액 집행 완료함에 따라 다음 차수 계약 및 지출을 위하여 예산과목을 변경·사용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위 치 : 도봉구 마들로13길 70 ？ 사업규모 : 연면적 7,048.52㎡(지상4층/지하2층) ？ 사업기간 : ’15. 12. ~ ’24. 5. ？ 공 정 률 : 건축공사 약 18%(터파기 완료 후 매립폐기물 반출 중) 【 조 감 도 】 【 ’22.10. 현장 전경 】 Ⅱ 사업 추진경위 Ⅲ 변 경 계 획 ？ 변경근거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 248호, '22. 7.22) ※ 예산의 변경사용 : 동일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 간 또는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통계목) 간 예산을 실·국장 책임하에 상호 융통하여 사용 ？ 세부 변경내역 (단위:원) 예산과목 당해 예산현액 변경 요구액 변경 후 예산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증 감 박물관 및 미술관 활성화 박물관 및 미술관 건립지원 서울사진 미술관 건립 감리비 (401-02) 시설부대비 (401-03) Ⅳ 향후일정 붙임 관련공문(도기본) 및 예산변경요구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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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과-2666

D00000466028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