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안전건설전문위원실-22156 결재일자 2022. 11. 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사지원팀장 도시안전건설수석전문위원 김시환 고은미 11/03 이상근 2022년도 하반기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세미나 결과보고 2022. 11.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2022년도 하반기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세미나 결과보고 Ⅰ 추 진 개 요 일 시 : 2022. 9. 29(목) ~ 10. 1(토) <2박3일> 장 소 : 제주도 참석인원 : 25명(상임위 의원 9, 전문위원실 직원 13, 정책지원관 3) 세부일정 일 자 시 간 별 세부내용 비고 【1일차】 9.29(목) 09:30 김포공항 집결(국내선 1층 엔제리너스) 11:00~12:10 김포공항 출발 및 제주공항 도착 대한항공 12:10~12:40 이동(공항 -> 중식장소) 12:40~13:40 중식(제주마음) 13:40~14:00 이동(중식장소 -> 한천저류지) 14:00~15:00 “한천저류지”현장방문 제주시 안전총괄과장 15:00~15:30 이동(한천저류지 -> 산지천 복원현장) 15:30~16:30 “산지천 복원현장”방문 16:30~17:00 이동(산지천 복원현장 -> 숙소) 17:00~19:00 “세미나”개최(행정사무감사기법) 수석전문위원 19:00~19:30 이동(숙소 -> 석식장소) 19:30~21:30 석식(삼미횟집) 21:30~22:00 이동(석식장소 -> 숙소) 22:00~ 휴식 및 자유시간 【2일차】 9.30(금) 08:00~09:00 기상 및 조식 09:00~09:30 이동(숙소 -> 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 09:30~11:30 “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방문 11:30~12:00 이동(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 -> 중식장소) 센터장 12:00~13:30 중식(중문덤장) 13:30~14:00 이동(중식장소 -> 천지연재해위험개선지구) 14:00~17:00 “서귀포시 천지연재해위험개선지구” 현장방문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17:00~17:30 이동(천지연재해위험개선지구 -> 석식장소) 17:30~19:30 석식(참숯구이몬트락) 19:30~20:30 이동(석식장소 -> 숙소) 20:30~ 휴식 및 자유시간 【3일차】 10.1(토) 08:00~09:00 기상 및 조식 09:00~10:00 이동(숙소 -> 제주공항) 11:30~12:40 제주공항 출발 및 김포공항 도착 Ⅱ 개 최 결 과 【 현장방문 】 한천저류지 현장방문 ○ 일 시 : 2022.9.29.(목) 13:40~15:00(80분) ○ 장 소 : 제주시 오등동 1834-3번지 ○ 현장안내 : 제주시 안전교통국 안전총괄과장 - 한천저류지는 큰 지형구배로 인해 3단으로 건설되었으며 저류용량은 89만9000㎥, 2016년 5월 준공, 사업비 총 443억원 ○ 의정 활용방안 - 태풍피해가 컸던 과거에 비해 한천저류지 설치 이후 올해 9월힌남노 같은 초대형 태풍에도 제주시에 인명 피해가 없어 그 역할을 가늠할 수 있었으며 - 향후“반포천·사당천 하천기본계획”수립 시 저류지 기능을 유지, 향상하면서 주민친화공간 등으로 복합 활용 모색 ？ 현장방문 사진 산지천 복원현장 방문 ○ 일 시 : 2022.9.29.(목) 15:00~16:30(90분) ○ 장 소 : 제주시 이도일동 ○ 산지천 복원 사업 - 사업기간 1996.3.~2002.6., 사업비 363억원 - 산지천 주변 주택 밀집으로 인해 생활하수와 쓰레기 오염 문제가 생기자 1966년 복개되었다가 오염이 더 심각해져 다시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 ○ 의정 활용방안 - 산지천의 환경 및 시민 친화적인 복원사례를 습득하여 서울시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도림천과 봉천천 등의 복개하천 복원사업의 시설물 추가 및 설계 적용 가능성 타진 - 서울시가 올해 7월 발표한 조직개편(수변감성도시과 신설) 및 ‘서울형 수변감성도시’사업과 연계하여 서울 수변 공간 재편, 경제활성화 및 균형발전 방안 모색 ？ 현장방문 사진 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 방문 ○ 일 시 : 2022.9.30.(금) 09:00~11:30(150분) ○ 장 소 : 제주시 송이길 226 ○ 센터안내 : 센터장 정대연 - 2009년 설립된 기관으로 기후변화 전문인력 양성, 국제기후변화 네트워크 구축, 도민 대상 기후변화교육 등 수행 ○ 교육 프로그램 수강 - 강의명 : 기후변화와 재난/재해 - 강사 : 정대연 센터장 - 내용 : 기후변화 관련 주요 쟁점들과 정보, 재난/재해 관련 법과 정책 현황(사례 소개), 기후재난 대응정책 수립의 바람직한 과정 등 ○ 의정 활용방안 - 기후 온난화로 인해 재난/재해의 빈도와 강도가 가속화 되고 있어 민간, 정부 차원에서 보다 근본적이고 강력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인식 제고 - 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수자원 관리, 생물종 다양성 확대 등 다방면의 협력이 요구되므로 사업마다 기후변화 대응 전략 적용 방안 제안 - 특히,‘서울시 방재성능 초과 강우 대비 대응체계 수립', '수방 관측장비 설치' 등 관련 사업은 철저한 기후변화 적응 전략 필요 ？ 현장방문 사진 서귀포시 천지연재해위험개선지구 방문 ○ 일 시 : 2022.9.30.(금) 13:30~17:00(210분) ○ 장 소 : 서귀포시 서귀동(천지연폭포) ○ 현장안내 :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 사업기간 1998.1.~2009.5., 사업비 3,258억원, 규모 157필지 - 천지연폭포 계곡 주변에 불량가옥이 산재하여 우기에 자연재해 위험이 상존하고, 생활오수 등이 방류 됨에 따라 불량가옥 등을 철거하고 수목 등을 식재하여 자연환경 회복 ○ 의정 활용방안 - 자연재해가 많은 제주도의 재해위험지구 지정사례와 서울시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의 위험지구대상 354개소 지정내역을 비교하여 개선점 파악 -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의 지속적 발굴 및 투자 확대 제안 - 재난 위험 제거와 수변 공간 활용의 예를 서울시 사업 추진에 적용 가능성 모색 ？ 현장방문 사진 【 세미나 개최 】 ○ 주 제 : 2022년도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기법 ○ 일 시 : 2022.9.29.(목) 17:00~19:00(120분) ○ 장 소 : 제주 휘슬락호텔 세미나룸 ○ 참석인원 : 25명(상임위 의원 9, 전문위원실 직원 13, 정책지원관 3) ○ 강 사 : 수석전문위원 ○ 세부내용 -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시행('22.1.13.) 및 제11대 시의회 개원 후 첫 행정사무감사로서 예산낭비 요소, 민원, 사업부진 등 소관 부서의 현안 사항을 꼼꼼히 파악하여 해결방안 제시 -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토론회(기후변화에 따른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정책토론회, '22.9.27.) 결과 및 제주도 현장 사례의 정책 반영 논의 - 행정사무감사 현장조사를 적극 실시하기로 하고, 2023년 예산심의를 위한 사전 준비사항 파악 등 ？ 세미나 사진 Ⅲ 소 요 예 산 총 계 : 18,276,240원 ※세부 산출내역 별첨1, 별첨2 참조 ○국내여비 : 13,881,000원 - 예산과목(의원) :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및 의정활동 지원강화, 국내교류사업, 국내 의정활동 교류, 의회비, 의원 국내여비(205-03) - 예산과목(직원) :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여비, 국내여비(201-01) 구 분 인 원 집행액 비 고 의원 11명 6,747,000원 직원 17명 7,134,000원 ○의정운영공통경비 : 4,395,240원 - 예산과목(의원) : 의회운영강화 및 의회청사시설의 안정적 관리, 의회운영사업, 의정활동수행비, 의회비, 의정운영공통경비(205-05) 집행방법 : 도시안전건설전문위원실 일상경비출납원이 소요예산을 의정담당관에서 교부받아 집행 후 정산 붙임 : 1. 세미나 예산과목별 정산내역 1부. 2. 국내여비 세부집행내역 1부. 끝. <붙임 1> 2022년 하반기 세미나 예산과목별 정산내역 (단위 : 원) 예산과목 내역 실집행 비고 총 계 18,726,240 여비 소 계 13,881,000 항공 5,908,000 대한항공 숙박 5,693,000 일비, 식비 2,280,000 25명(의원9명, 직원16명) 의정운영 공통경비 소 계 4,395,240 점심(29일) 900,000 제주마음 저녁(29일) 980,000 삼미횟집 저녁(30일) 910,000 참숯구이몬트락 조식(1일) 343,000 숙소 중식(1일) 166,000 공항 다과 및 음료 506,100 준비물품 336,500 충전기, 사무용품, 간식 등 현지물품 253,640 물티슈, 물, 긴급약, 간식 등 <붙임 2> 2022년 하반기 세미나 국내여비 세부집행내역 □ 의 원 : 11명 (단위 : 원) 연번 직 위 성 명 지급총액 숙박비 (2박) 일 비 (3일) 식 비 (3일) 교통비 (김포↔제주도) 비 고 계 6,747,000 3,993,000 240,000 600,000 1,914,000 1 위원장 송도호 652,000 363,000 20,000 50,000 219,000 조기복귀 2 부위원장 김용호 680,000 363,000 30,000 75,000 212,000 3 부위원장 박칠성 680,000 363,000 30,000 75,000 212,000 4 의원 김길영 680,000 363,000 30,000 75,000 212,000 5 〃 김춘곤 652,000 363,000 20,000 50,000 219,000 조기복귀 6 〃 김형재 680,000 363,000 30,000 75,000 212,000 7 남창진 680,000 363,000 30,000 75,000 212,000 8 〃 박성연 363,000 363,000 0 0 0 불참 9 〃 이상욱 652,000 363,000 20,000 50,000 219,000 조기복귀 10 〃 정진술 665,000 363,000 30,000 75,000 197,000 광주복귀 11 〃 한신 363,000 363,000 0 0 0 불참 □ 수행직원 : 17명 (단위 : 원) 연번 직 위 성 명 지급총액 숙박비 (2박) 일 비 (3일) 식 비 (3일) 교통비 (김포↔제주도) 비 고 계 7,134,000 1,700,000 480,000 960,000 3,994,000 1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438,600 100,000 30,000 60,000 248,600 2 전문위원 진현우 438,600 100,000 30,000 60,000 248,600 3 의사지원팀장 고은미 438,600 100,000 30,000 60,000 248,600 4 주무관 유은아 438,600 100,000 30,000 60,000 248,600 5 주무관 공혜정 438,600 100,000 30,000 60,000 248,600 6 주무관 김시환 438,600 100,000 30,000 60,000 248,600 7 주무관 최수정 438,600 100,000 30,000 60,000 248,600 8 입법조사관 박남권 438,600 100,000 30,000 60,000 248,600 9 입법조사관 심현보 438,600 100,000 30,000 60,000 248,600 10 입법조사관 권혁일 438,600 100,000 30,000 60,000 248,600 11 입법조사관 정민선 438,600 100,000 30,000 60,000 248,600 12 입법조사관 김성연 438,600 100,000 30,000 60,000 248,600 13 정책지원관 임태정 438,600 100,000 30,000 60,000 248,600 14 정책지원관 김동규 438,600 100,000 30,000 60,000 248,600 15 정책지원관 박진수 438,600 100,000 30,000 60,000 248,600 16 입법지원관 박희석 455,000 100,000 30,000 60,000 265,000 개별출발 17 입법지원관 박진희 100,000 100,000 0 0 0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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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안전건설전문위원실-2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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